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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찾고도, 알고도 놓쳤다”···군산·울주·임실이 드러낸 복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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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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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열흘 새 전국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발굴·신청·지원’으로 이뤄지는 복지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계마다 별도 문턱을 세워두고, 당사자가 이를 넘어야만 가동되는 ‘수동적 복지’ 체계를 ‘적극적 개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전북 임실(3명)을 시작으로 17일 전북 군산(2명), 18일 울산 울주(5명)에서 잇따라 발생한 비극은 복지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가 아니었다. 세 사건 모두 위기 신호가 포착됐지만, 끝내 보호로 전환되지 못했다.
첫 번째 단계인 ‘발굴’은 군산 사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군산시 경암동 아파트에서 숨진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은 올해 초부터 월세와 전기·수도요금을 내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는 주변과 연락도 끊겼다. 이들은 정부 공과금 체납 모니터링 기준인 3개월에 한 달을 못 미쳐 위기가구 발굴망에 걸리지 않았다.
두 번째 방어선인 ‘신청’은 울주 사건에서 벽에 부딪혔다. 울주군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30대 가장 A씨는 지난해 3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올라 긴급 생계·주거지원비 806만원과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안내했지만 A씨는 끝내 거부했다. 더 개입할 수단은 없었다. 수급 자격을 가리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 등은 당사자 서면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마지막 ‘지원’은 임실 사건에서 끊어졌다. 숨진 60대 아들 B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며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수년째 홀로 돌봐왔다. 이들은 사망 이틀 전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당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이 이뤄졌다. 하지만 돌봄 부담을 즉각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밖이었다.
세 사건 모두 복지 제도가 작동했음에도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정해 놓은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굴망에서 빠진 대상자를 현장 판단으로 보완하지 못했고, 수급 신청 문턱에 막혀도 직권 개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담은 진행됐지만 돌봄·생계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되지도 않았다. 경직된 복지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된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울주 사건처럼 공무원이 개입하고 싶어도 당사자 동의가 없어 막혔던 문제를 풀기 위해, 직권 신청 시 금융실명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 관계부처와 정책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극단적인 상황 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등도 논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굴 고도화’나 ‘직권 신청 확대’ 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직권주의는 정보가 닿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뿐, 경직된 수급 자격 때문에 지원을 거절당하는 문제까진 해결할 수 없다”며 “일선 복지 공무원 등이 복합 위기 가구를 판단하고 집중 개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역시 “신청 절차를 손보는 것을 넘어 기준액에서 단돈 10원, 20원만 초과해도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가혹한 선정 기준부터 개편해야 한다”며 “발굴을 해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서대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13명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13명을 다치게 했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버스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A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관련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영득은 1988년 4월 전남 목포 호남고무에서 열흘간 기습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파업 투쟁 중 협상을 하러 갔다가 사측 사주를 받은 구사대와 조폭들에게 지리산, 내장산 모처에 끌려가 감금됐다. 납치 폭행을 신고하자 경찰은 되레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목격한 건 아식스 운동화다.
“형사들 자리마다 신발 2켤레씩을 넣은, 아식스 로고를 찍은 종이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같이 잡혀간 동료가 ‘이거 어디서 났어’ 따졌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서장부터 파출소 순경까지 다 돌렸다고 들었어요.” 회사가 경찰에게 준 건 완성품이었다. 노동자들에겐 명절이면 불량 판정받은, 짝도 색도 맞지 않는 운동화를 선물이라고 줬다.
손영득은 <목포 목포 목포>(바오출판사) 책 띠지에 이 일을 적어뒀다. 사람부터 맛집까지 아우르는 ‘토박이가 새로 쓴 목포 이야기’ 한쪽에 지금도 흐르는 건 저항이다.
저항해야 할 현실 문제를 깨달은 건 1985년이다. 서울 문래동 기독교노동자연맹을 찾았다가 구로공단 노동자 일당으로는 값싼 김치찌개를 하루 세끼를 사 먹기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 강렬하고 순진한 경험이 나를 노동운동으로 인도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갇힌다. 1986년 지금은 돔 야구장이 들어선 고척동 영등포 교도소에서 감옥살이할 때 “미하일 숄로호프의 소설 <개척되는 처녀지>(일월서각)를 읽고 목포에 내려가 지역 노동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다짐으로 호남고무에 들어갔다.
저항의 또 다른 동력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였다. 호남고무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을 받으며 고된 노동을 했다. 아침 7시30분 출근해 저녁 7시30분 퇴근했다. 회사 버스를 타고 야간학교로 가 공부했다. “투쟁할 때면 20대 초중반 여자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버텼어요.” 경외를 느꼈다. ‘여성 노동’을 존중하게 됐다.
1980년대 후반엔 ‘목포 해고노동자복직협의회’를 동료들과 만들었다. 목포 최초 노동단체였다. 1990년대 초 민주노동자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이어갔다. 1991년에도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살이를 했다. 이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에 몸담았다. 1992년 대통령선거 때 민중후보 백기완 선거운동 목포 지역 본부장을 맡았다. 백기완 득표수는 280표. ‘호남정치 1번지’에서 노동 중심 진보 정치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다. 1990년대 중반 “운동권의 위선과 독선에 환멸을 느끼고 운동을 때려치운”다. 이후 한 번도 주류나 다수파에 속한 적이 없다. 그는 “변두리 기질 탓”이라고 했지만, 반골 기질이라 주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듯하다.
공장노동자, 시간제 논술강사, 청소부, 택배노동자로 살았다. 물류센터 상차 일에, 코레일 기차 좌석과 화장실 청소 일도 했다. 그는 “잡부인생을 전전했다. 그럭저럭 성실하고 적당히 얍삽하게 살아왔다”고 말한다.
자신을 낮춘 표현이다. 반골과 저항 의지는 여전했다. 갑질, 임금 체불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면 피하지 않고 싸웠다. 상차 일을 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측과 다퉜다. 사법시험 공부한 내공으로 민사 소장도 써 제출했다. 코레일에서 일할 때는 동료 노동자에 대한 상사의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다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다.
열심히 노동하고, 공부했다. 독학사 시험으로 법학사, 공학사가 됐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도 땄다. 이주 노동자들 상담을 하려고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노무사 시험도 준비했다. <목포 목포 목포>는 이런 “잡학과 통섭”으로 써 내려간 책이다.
손영득은 책에서도 저항을 강조한다. 지난달 21일 만난 그는 거리 곳곳, 건물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저항의 연혁을 줄줄 읊었다. 구 목포법원이었던 제일교회 자리를 지날 때 “암태도 농민들이 아사 동맹했던 곳”이라고 했다. 그가 목포의 저항사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건 1926년 1~3월 목포 제유공장 노동자들이 90일간 파업이다. 제유공들은 식민지 조선 노동운동에서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웠다.
“목포는 식민의 도시이면서 저항의 도시에요. 이런 주체적인 각성에 관한 서사, 역사를 목포 오신 분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목포 곳곳에 좋은 구슬들이 있어요. 이걸 잘 꿰기만 하면 되죠.”
손영득은 이른바 ‘관광 자원’ ‘관광 콘텐츠’에 관한 생각이 개발과 트렌드를 강조하는 목포 주류의 시각과 다르다. 유달산 케이블카도 유달산 야간 조명도 마뜩잖다. 삼학도 크르주를 볼 때면 “50t 이하 안강망이나 유자망 중선배를 타고 섬들을 떠돌아다니며 고달픈 밥벌이 노동”을 하는 “고달픈 중생”을 떠올린다.
그가 보기에 지금 목포는 “식민의 흔적을 파는 관광사업”에 골몰하지 “저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려 하지 않는다. 시와 그림을 특화한 관광지 서산동 ‘시화골목’을 두고 “정작 1980년대 초반 서산동을 노래한 동네 토박이 출신 (동일방직) 노동자 시인 정명자의 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목포는 무심하다”고 말했다.
책을 쓴 계기와도 이어지는 말이다. 그는 “오늘의 쇠락과 소외는 과거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 것 같다. 목포의 과거를 기출문제 삼아서 현실 해법을 찾는 취지에서 지역 역사를 나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처럼 식민의 흔적과 산재된 근대화의 유물만으로는 스쳐 가는 눈요깃거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문명(Civilization)은 시민의 활동, 문화 이식 장소라는 뜻을 포함한다. 이국적 풍경이 된 레트로 시티에 역사적 서사를 발굴하고 다양한 재해석을 시도해서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가출청소년, 부랑아, 성매매 여성들을 도왔고, 가난한 여행자들에게 숙박휴게소를 내어줬으며, 자기 돈으로 목표역 주변 하천 다리를 지은 목포의 멜라콩 박길수(1928〜1994)의 이야기도 ‘역사적 서사’의 하나다.
손영득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상속받을 자본이 빈약한 호남 지역 청년들에 관한 고민도 많이 한다. “제국주의 시대의 약한 고리는 식민지였고, 산업자본주의시대의 약한 고리는 노동자였으며, 한탕과 과잉소비로 점철된 금융자본 주의 시대의 약한 고리는 지방 청년들”이라고 했다.
더 나은 목포를 만들고 싶어한다. 목포 정치와도 이어지는 문제다. “‘87년 민주화’는 목포 지역에서는 정치독점과 일당독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어요. 그것이 호남정치 1번지의 이면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진 민주당의 독점 카르텔에 그 누구도 정면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목포 바닥에서 손영득 같은 독자파는 “매향노이자 역적 신세”다. 그럼에도 지역 권력자들, 토호들을 매섭게 실명 비판하며 하루하루 싸운다.
윤석열 탄핵집회 때도 열심히 참여했다. “윤석열을 탄핵했잖아요. 그런데 이곳 독재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어요. 집회 때 무대 마이크를 뺏다시피 해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모인 거 아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워낙 이완돼 잘 움직이지 않는” 시민사회, “민주당 의석 얻어먹기만 하려는” 진보정당도 비판대상이다. 그는 “(현지 정의당, 진보당은) 자기들이 제1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몰두하면서 정작 지역 문제에 관심 없는 점도 지적한다. “정작 여기 사는 사람들의 먹고사는 것에 관한 로컬 문제가 나오면 반응들을 안 한다”고 말했다.
손영득이 목포 정치 문제에서 강조하는 건 개방과 포용, 환대다. “진보적인 사회의 핵심 가치가 개방입니다. 개방은 계급장이 없는 거예요.” 손영득은 “목포는 해가 지면 ‘유령 도시’가 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 도시를 살리는 길도 개방과 환대다. “원래 목포는 토박이가 거의 없는 이주자의 도시였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도 지며, 소비도 하게끔 해야 도시가 활성화될 겁니다.” 서민형 공립국제학교 설립 아이디어도 냈다. 다문화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이 직면한 불공정과 교육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맞춤식 교육 실행 기관이다.
손영득은 공장에서 노동하고, 파업 투쟁하고, 해고 투쟁할 때 요즘도 꿈을 꾼다고 한다. “그때 그 여공들의 소리, 노래가 지금도 들려요. 최근 한 10년 전까지는 제가 공장에 복직하는 꿈도 꿨어요.”
입신출세 같은 꿈은 꾸지 않았다. “이제 와 출세하겠나, 행세하겠나. 바란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남한테 욕 안 먹고 최대한 이웃들한테 최소한이라도 보탬 되게, 뭔가 쓸모 있는 존재로 하루하루 살다 연기처럼 적멸하고 싶어요. 어차피 목포에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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