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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6월까지 월 3만원 환급···“교통비 7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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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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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대중교통과 따릉이·한강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한달간 충전요금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강도 보완책을 시행하게 됐다.
적용 대상은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전액 사용한 서울시민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시는 이용자의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한 후 6월부터 등록 계좌로 월 3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충전 후 사용을 완료하지 않거나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을 할 수 없는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반권(6만2000원)은 3만2000원, 청년·청소년·두자녀권(5만5000원)은 2만5000원, 저소득·세자녀권(4만5000원)은 1만5000원으로 각각 실질 부담이 낮아진다. 시는 이를 통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약 70% 수준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권 기준 6만2000원을 내야 무제한 혜택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3만2000원만 내면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는 환급 효과로 약 100만명이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강도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지사를 공천배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공천배제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후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도 공천배제 결정했고 주 의원 역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집 근처 정릉시장 쪽으로 산책하러 갔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떨어진 게 생각나 근처 마트에 들러 20ℓ짜리 한 묶음을 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내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어디서 샀냐고 물었다, 근처 마트는 동이 났다며. 산 데를 알려주자 당장 산다며 부리나케 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자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다. 아시아만 해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연료 배급제와 휴교령을 시행했고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비상 상황으로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당장 농사철을 맞은 농촌은 부직포와 비닐 등 농자재를 구할 수 없어 발을 구른다.
요즘 뉴스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생경했다. 언제부턴가 ‘절약’은 듣기 힘든 말이 됐고, 우리는 ‘소비’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한때는 절약이 일상이었고 무엇이든 아껴 쓰는 게 미덕이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지상 과제가 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성장하려니 생산을 늘려야 했고, 생산이 늘어나니 소비를 늘려야 했다. 그렇게 절약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왔다.
이번 중동전쟁은 한동안 잊혔던 ‘절약’을 소환했다. 일본 교토의 한 목욕탕은 온수 절약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우리나라가 원유와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닫는다. 전량을 수입하면서도 우리는 돈만 주면 원유와 가스를 언제든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전쟁이 그건 착각이라고 일러줬다. 자원이 지구에서 고갈되지 않았어도 팬데믹이나 전쟁 등으로 자원 수급에 큰 차질이나 실질적인 ‘고갈’이 생길 수 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얼마간 이런 일을 겪었고 요즘은 쿠바가 미국의 봉쇄 강화로 석유 기근을 겪고 있다.
유한한 물질세계서 절약은 공존
이번 전쟁이 자원의 한계를 돌아보게 했지만, 사실 자원의 한계는 전쟁과 무관하다. 이 한계는 자연에 본디 있던 것으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계를 외면했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물질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녹색 성장’으로 비켜 갔다. 그러면서 한계가 없는 듯 생산과 소비를 늘려왔다. 여기에는 기술이 한계를 극복한다는 믿음도 한몫했다. 근데 이래도 괜찮을까?
‘호모 오일리쿠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제 석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매일 석유를 먹고 바르고 입고 쓴다. 석유 매장량은 유한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도 우리는 석유와 ‘헤어질 결심’은커녕 ‘줄일 결심’도 하지 않는다. 당장 석유화학산업에서 나오는 이윤도 크고 우리가 석유에 중독된 탓도 있겠다. 우리는 쓰레기봉투가 동날까 걱정은 해도 이참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 일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 국제플라스틱협약에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이래도 괜찮을까?
에른스트 슈마허는 ‘불교 경제학’을 제안하며 소박함과 비폭력이 비례한다고 했다. 자원이 유한한 세계에서 ‘적은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자원’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자급자족인 지역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다툴 일이 적다는 것이다. 서로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려 들면 갈등과 분쟁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이란 침공, 베네수엘라 습격과 그린란드 접수 야욕은 에너지와 광물 확보와 지배라는 미국의 기존 행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에너지 위기로 우리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 훤히 드러났다. 허약한 체질을 바꾸려면 해외 에너지 의존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에너지 전환을 최대한 서두르되 전환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절약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절약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한 해외 에너지 의존 감축이 ‘이전과 같은 삶’을 지향한다면, 절약은 ‘이전과 다른 삶’을 지향한다.
소박한 삶에서 진정한 풍요 가능
유한한 물질세계에서 절약은 일상의 태도라야 마땅하다. 자원이 유한한 세계에서 절약은 궁핍이 아니라 자립과 공존의 의지다. 소비사회에서 절약은 소극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 저항과 전환의 의지다. 마음껏 소비하는 삶은 결국 자기 삶을 소비하고 약자의 삶을 배제한다. 진정한 풍요는 대량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소박한 삶으로 이루어진 호혜의 공동체에서 나온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어떻게든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이해가 가도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래도 정말 괜찮을까?” 지금 하기에는 너무 한가한 물음일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꼭 해야 할 물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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