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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에 징역 7년 구형…“내란 은폐에 국정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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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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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3일 심리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 전 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직이었던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정원 전·현직 동료들에게도 국정원장이었던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누구도 관련돼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평생 제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살았기에 12월3일 밤에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저로서는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 선고하기로 했다.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각각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됐다. 미 군용기가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개전 이후 적 공격에 격추된 첫 사례다.
CBS뉴스 등 미국 매체들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 전투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이란 국영매체가 보도했다.
이란 매체들은 추락한 전투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미 공군의 F-15E 자료 사진과 일치한다고 CNN 방송은 분석했다.
격추된 F-15E 전투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추락 도중 비상 사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지에 떨어진 F-15E 전투기 좌석도 발견됐다.
미군은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F-15E에 탑승했던 나머지 미군 1명은 실종 상태다. 이란 당국은 실종된 1명을 찾아서 넘기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국영매체 등을 통해 알렸다.
또 이날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고 CNN 등 미국 매체들이 전했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미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전투기 격추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AFP 통신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미 전투기 등의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투기 격추가 보도되고 나서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격추 관련 언급 없이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한 문장도 올렸다. ‘KEEP THE OIL, ANYONE?’이 전부였다. 외신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후에 석유를 갖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는 해석과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유조선의 석유를 가지라고 한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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