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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비행기값이 올랐다. 정확히는 유류할증료가 올랐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건지, 이미 예약한 항공권은 괜찮은 건지 항공권을 둘러싼 변화를 하나씩 풀어봤다.
유류할증료가 뭐길래
항공권 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기본 운임, 세금, 유류할증료다. 이 가운데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부담하는 연료비를 반영하는 항목으로, 매달 변동된다. 국제 유가에 따라 항공유 가격이 움직이고, 그 변동분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요금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의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다. 최근 두 달간의 평균값을 산출한 뒤 이를 정해진 단계 구간에 대입해 요금을 책정한다. 유가가 오르면 단계가 올라가고, 할증료도 함께 상승한다.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단계도 내려간다.
문제는 4월 기준 통상 한두 단계씩 움직이던 구조가 한 번에 크게 뛰었다.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가 기존 6단계에서 18단계로 상향 이동했고, 인상 폭은 최대 세 배에 달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단거리 노선은 1만35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중거리 노선은 3만9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올랐다.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 최대 30만 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유류할증료만으로도 60만 원 가까이 추가되는 셈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항공권 급등’의 실체가 바로 이 지점이다.
급등의 원인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렸고, 항공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항공유 가격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 환율까지 겹쳤다. 항공유는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양의 연료를 사더라도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이미 예약한 항공권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핵심은 발권 시점이다. 좌석만 확보한 예약 상태라면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유류할증료가 변동될 수 있다. 반대로 결제를 완료해 티켓이 발행됐다면 운임과 세금, 유류할증료가 모두 고정돼 이후 요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이미 발권된 항공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가격이 아니라 편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 항공사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우선하여 줄이거나 중단하는 선택을 한다. 실제로 일부 노선에서는 이미 감편과 운항 중단이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노선이 대표적이다. 인천-나트랑, 인천-다낭 노선은 운항 횟수가 크게 줄었고, 푸꾸옥 노선은 5월 초까지 운항이 중단됐다. 국내 항공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프레미아 등이 잇따라 감편에 나서면서 추가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 전망 역시 불확실하다. 5월 유류할증료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4월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4월 대비 최대 1.5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대로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하락할 여지도 있다. 여행 업계 관계자들은 “취소가 가능한 티켓을 선점하되 타이밍과 변수를 함께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직접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에 대해선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도 무주택자에 매도 가능해진다이 대통령, 역차별 개선 주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주차장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업이 되겠냐.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법을 다루는 판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법률 강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적절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는 건 괜찮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일타강사 조정식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물었다.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다면 어디까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을지 법관의 외부 활동에 빗대어 물은 것이다. 과외교습이 금지된 교사가 학원 강사와 시험 문항을 거래하고 금전적 이득을 봤다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내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문항 뒷거래 피고인들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사한 사건 6건이 연이어 진행됐다. 피고인은 총 22명에 달했다. 일타강사-대형 학원-교사 등이 한 데 뒤섞여 있었다.
조씨는 세 번째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조씨는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직접 법정을 찾은 피고인도 있었다. 조씨보다 먼저 재판이 진행된 화학 강사 정모씨는 오전 10시28분쯤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씨는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 양천구 사립고 교원인 김모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대부분 피고인들처럼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남대성 등 대형 학원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대성 대표 측은 “피고인은 대표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 대표가 직접 관여한 일도 없고 교사가 출제하는지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와 시대인재 모회사인 하이컨시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능 모의고사 등 문항을 받는 대가로 각각 11억여원과 7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들어온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항3호’를 들었다. 문항 거래로 주고 받은 금품이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 한다고 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기소 취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이) 사적거래를 다 틀어막자는 것은 아닐 테고, 일정 범위 내에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그 범위를 어디로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사교육 카르텔로 불리는 문항 거래 재판이 연이어 예정돼있다. 수학 유명강사인 현우진씨도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금전을 송금한 혐의로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선 문항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 중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시험 문항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문항으로 교재를 만드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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