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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박근혜, 비선 조직이 국정 개입…윤석열, 비상계엄으로 국회 마비헌재 “중대 법 위반…국정 운영 자격 상실 땐 공직 박탈” 기준 세워전문가 “민주주의 원칙 굳건히 해” “국민이 직접 견제 못해 한계”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면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헌재 결정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을 파면의 핵심 근거로 꼽았다.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비선 조직을 국정 운영에 개입시킨 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놨다.
사소한 법 위반을 모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면 파면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군을 동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고,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헌재는 두 사람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약 45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했고,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져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느 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정치환경이 지속돼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결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반복된 탄핵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두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탄핵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향후 취임하는 어떤 대통령도 섣불리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두 번의 탄핵 결정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파면의 기준을 세웠고, 향후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국민 입장에선 ‘이런 기준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될 수 있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탄핵까지 이르기 전에 국민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직접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아무런 헌법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탄핵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극화된 한국 정치권에서의 잦은 충돌을 국민이 조기에 통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길거리에 나가 탄핵을 촉구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두산그룹과 ‘국가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시설 투자, 수출입 금융, 해외 투자, 협력업체 상생금융 지원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특히 두산그룹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맞춰 여신 지원 한도를 사전 설정해 자금 집행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김민철 (주)두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백년기업인 두 회사가 미래 성장을 함께 준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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