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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립·은둔 청년 91만명 찾아 ‘마음의 문’ 닫기 전 손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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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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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고립·은둔 징후를 아동·청소년기부터 조기에 진단해 빠른 치유를 돕겠다는 것이다.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고립·은둔 청년 온(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청년·청소년 91만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생애 주기별 가족 지원, 정서·전문 의료 지원, 사회적응·자립 지원, 발굴·관리 시스템 강화, 인식 개선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학교, 민간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촘촘한 회복 시스템 구축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41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6개월 이상 고립 상태가 지속되는 ‘고립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7.1%인 19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000명(2.0%)으로 추정된다.
청년 은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4년 기준 연간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도 있다.
앞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의 12.6%는 이미 10대 때 고립이 시작됐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치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고립예방센터와 가족센터(25곳)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고립·은둔 검사와 부모 상담을 제공한다.
자녀와의 대화법 등 부모교육도 지난해(2300명)보다 10배 이상 늘린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형제자매를 위한 ‘가족지원 리빙랩’도 신설해 올해 100가족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청년마음편의점 5곳을 대학가·학원가 등 청년 밀집 지역과 지하철역 인근에 신설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기 어렵지만 반려동물을 통해 치유의 문을 열고 싶어 하는 청년을 위한 ‘마음나눌개’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을 목욕·산책시키면서 자존감 회복을 돕고, 동물보건사·애견미용사 등 관련 직종으로의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7월에는 은평병원에 정신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전담 의료센터인 ‘청년 마음클리닉’을 설치한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상담비와 신체손상 치료비를 연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지능 정신건강상담 챗봇 ‘마음e’ 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계적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먼저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이나 온라인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서울In챌린지’로 자기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혼자 걷기부터 시작해 2~3인이 함께 걸으며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외부 활동을 유도하는 ‘서울Go챌린지’도 시작한다. 10월부터 모의 직장 운영, 청년인턴캠프 등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지개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청년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 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 설비 가동을 위해 지금까지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왔다. 작업별로 직무 편차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선 최대 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갈등을 겪었다. 하청노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28건에 이른다.
포스코는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각종 재판에서 패소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소송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접고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8월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포스코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 직원을 본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직군·직급·임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업계에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제철 노사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를 마쳤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분담금 6000억원 수준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KF-21 시제기 5호기 3500억원, 개발자료 758억원, 참여대금(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 1742억원 등이다.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기체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기다. 이 기체는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해 주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 검증 시험과 공중급유시험에 투입됐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보라매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연체하다가 지난해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였다.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전체 분담금 6000억원 가운데 5360억원을 납부했으며, 오는 6월까지 잔여금 640억원도 모두 완납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마치는대로 시제기와 개발자료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가치이전 절차와는 별개로 인도네시아에 KF-21 16대를 수출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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