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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교구·교재만 해도 산더미 같은데…” 방과후 강사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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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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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15년째 일하는 길은영씨(41)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4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화·목요일은 두 학교를 오가야 한다. 금요일 수업을 하는 학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다. 길씨는 “자가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대구에서 15년째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우정숙씨(45)도 마찬가지다. 우씨는 “유류비가 올라도 자차 운행이 불가피한데, 2부제가 시행되니 결국 택시 등 대체수단을 써야 한다”며 “교통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여러 학교를 오가는 날은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했다.
방과후 강사들 사이엔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수준의 책임은 그대로 요구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구와 교재를 수업마다 들고 다녀야 한다. 우씨는 “요리 수업을 할 때면 오븐 두 대에 식자재까지 들고 다니는데, 그런 날은 캠핑용 수레에 산처럼 짐을 쌓아도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한다”며 “수업의 질을 낮추면 다음 학기 계약이 어려워지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주산을 가르치는 김진희씨(42)도 “70권 넘는 교재를 수업 때마다 걷어가 채점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생명과학 강사는 거북이와 물고기를, 도예 강사는 각종 기구를 매번 들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분과장은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에 짐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과 학교마다 차량 2부제 적용 기준이 달라 혼란을 빚기도 한다. 서울과 부산 등 교육청은 지난 7일 방과후 강사를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경기와 대구 등 다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강사들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 “짐을 캐리어에 싣고 오라”고 요구했다. 강사들은 저렴한 유료 주차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떨어진 골목 담벼락 등 ‘주차 가능 장소’ 정보를 공유하며 어려움을 자체 해결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단지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 간부들은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에야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썼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앞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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