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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장거리 출퇴근 교사들 “강압적 차량 2부제, 현장 무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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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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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중동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며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Q&A 형식으로 상세 시행 방안을 안내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심 외곽으로 장거리 통근을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6일과 7일 인터뷰한 교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심 외곽 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수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도심보다 열악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27)는 “경남 김해에서 출근하는 동료의 경우 차를 몰고 30분 정도면 오던 25㎞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데, 5부제로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는 등 1시간40분이 걸려 출근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김씨 자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평소 통근시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30㎞에 미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 버스 수가 적을뿐더러 카풀(직장 동료 등과 차를 함께 타는 것)을 할 동료 교사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군의 초등학교 교사 임진우씨(42)는 “학교 가기가 어려워도 대중교통 열악지로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며 “2부제가 되면 카풀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등 불가피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경북의 중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현실적으로 차를 몰고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주변 길거리나 건물에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수 학교에선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면서 교사들 사이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만 쓴다”는 성토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 고등학교 교사 손모씨(26)는 “행정실에서 매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온다”며 “학생들 벌점 주듯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니까 교내 구성원들끼리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교사들은 단속·제재 등 강압적 방식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2부제를 강제하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꼼수만 늘어갈 뿐”이라며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찾은 충남 천안의 한 오이 농가. 흙먼지 쌓인 비닐하우스 안에 지지대를 타고 오르는 오이 덩굴이 90m 길이로 늘어서 있었다. 하나의 오이 덩굴에는 검지만한 오이가 10개 넘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언뜻 보기에 일반 비닐하우스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곳의 차이점은 원격조정에 있다. 비료 및 물 공급, 비닐하우스 삼중막 조절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농장주 김준수씨(51)의 스마트폰에는 하우스의 내부 온도부터 일사량, 관수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깔려 있다. 하우스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오이에 비료를 주고 햇빛양을 조절할 수 있다. 김씨가 앱을 켜고 버튼을 몇 번 누르자 비닐하우스를 둘러싼 3중막이 하나씩 열리고 닫혔다.
김씨는 “이전에는 개폐기 조절을 위해 매일 열댓 번씩 500m 거리 비닐하우스를 왔다갔다 했다”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조작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와도 돼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농사에 필요한 영양분·물 공급 등을 집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부가 기능을 덜어내고 가격은 10분의 1로 낮춘 보급형 스마트팜이 확산되면서 ‘초보 농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보급형 스마트팜 수는 1273개다. 2021년 8곳에서 시작해 2024년 234곳, 지난해 977곳에 설치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확대를 강조한 데 이어 농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확산되는 추세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영양분 공급·관수 등 영농에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우스 4동(약 800평) 규모 기준으로 약 1000만원 내외로 설치가 가능하다. 통상 1억원 이상이 드는 일반 스마트팜과 비교하면 가격이 10분의 1수준으로 저렴한 셈이다. 또 설치 비용의 70%는 농협이 지원한다. 덕분에 김씨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지원까지 받아 약 100만원만 투자해 800평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했다.
고령화 추세에도 들어맞는다. 김씨는 “상당 부분 반자동화돼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농장 환경에 맞게 ‘개인맞춤형’ 제작도 가능하다. 충남 부여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정택준씨(52)는 날씨에 따라 온도값을 바꿔 설정하는 기능을 스마트팜에 추가했다. 정씨는 “그날 날씨와 일출, 일몰 시각 등에 맞춰서 온도를 조정하도록 했다”면서 “스마트팜 도입 전보다 효율이 20~30%는 올라갔다”고 말했다.
최근엔 스마트 기기 조작에 능숙한 청년층이나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농 등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김구회 아우내농협 영농지도역은 “고급 노하우가 없어도 교육을 받은 대로 하면 농사 난도를 확 낮출 수 있어 영농 입문자들에게 인기”라며 “농가 집안 자녀들도 다른 일을 하다가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오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올해 농가 2000곳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수요를 파악 중이다. 농협은 향후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영농 솔루션 등 정밀농업 구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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