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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난 복권 왜 안 줘” 흉기난동…서울 강북구 식당 살인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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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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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 강북구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다음날 오전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복권 증정 문제로 식당 주인 부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결제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복권 한 줄을 증정해왔으나, 범행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복권 판매점이 문을 닫아 복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식당 측은 대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A씨가 카드를 내밀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잉여금 2조50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돌리자고 제안하자,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실제 한은 잉여금은 2조50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도 “애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이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취약계층, 피해 산업과 기업에 우선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편적 복지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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