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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지사 후보 경선 상대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공개 비난하고 경기지사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후보 추가 공모에 불만을 표출했다. 최고위가 6·3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한 지도부 개개인의 사적 선거운동 무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후보를 추가 영입하려는 데 대해 “내가 이상한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양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는데 당원이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이자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위원장(양 최고위원 본인)을 두고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라며 “이게 이기는 공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철우 (경북지사 경선) 후보는 지금 개인의 인권유린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난 3월19일 예비경선 후보 4명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최경환 후보가 제기한 검증 요구서에는 이 후보에 대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중앙당이 검증하고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김 최고위원 발언 도중 경북 김천 3선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은 자리를 떠났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천을 신청하는 즉시 최고위에서 사퇴하는 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설마 (최고위 회의에서 경선 상대를 비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냐는 안이한 인식하에 그런 규정을 두지 못했다”며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장동혁 대표는 “설령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앞다퉈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지사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재원 후보가 심판과 선수를 병행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데 최고위원직을 악용했다”며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고위원 직위에서 제명하고 징계해달라”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짜깁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명할 자신이 없으면 이 기회에 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및 당직을 맡고 있는 경선 후보자는 당 공식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본인 선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선당후사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선거를 지휘해야 할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방미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9월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2526건 중 1490건,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손질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개선안은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일수, 회원 이력, 입출금 횟수, 거래금액, 금융사고 이력 등 거래소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렇게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며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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