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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주병기 “주유소 담함 조사 곧 마무리···설탕 담합 ‘과징금 폭탄’? 관련매출액 3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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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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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에는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개편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없애고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형벌합리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담합 사건으로 업체들에 과징금 약 4000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어떤 언론은 ‘과징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3조원이 넘는다”면서 “4000억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15척 이상의 군함을 배치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하자, 이란군이 “새로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호전적 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물밑에서는 여전히 2차 대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5척 이상의 군함을 아라비아해에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고속정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 구역에 접근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마약밀매선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양쪽 입구에 구축함 부대를 배치해 선박 검문을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선박을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배에 승선해 목적지와 화물 종류 등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미 해군 제독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이 같은 작업을 하려면 “걸프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단 2개와 약 12척의 수상함이 필요하며, 걸프만 안쪽에도 최소 6척의 구축함이 있어야 한다”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동맹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봉쇄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우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 것이다. 아마 내일 그것(국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봉쇄 조치가 발효된 후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우리는 아직 우리의 역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전했다. 에브라힘 졸파가리 이란군 대변인은 이란 항구가 위협받을 경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물 밑에서는 여전히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이 이날 아침 연락을 취해왔고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해 양측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지난 협상에서 확인한 앙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포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20년 동안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5년을 제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이란 협상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장을 떠났다”며 “향후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지는 전적으로 이란에 달려 있다. 공은 이제 이란 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2주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두 번째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날짜와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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