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고양 10층 건물 옥상서 고등학생 추락사···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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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7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건물 사이 바닥에 10대 A군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같은 건물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옥상에는 A군 중학생 후배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A군이 옥상에 올라오자 곧바로 내려왔고, A군은 옥상에 홀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족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군사령관들의 명령에 따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현장에서 지휘한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육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 내란에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현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은 “국회로 출동하는 목적과 배경 등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 군중과 마찰을 막으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서 정문을 봉쇄하는 방법을 택했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는) 상급자 곽 전 사령관의 무리한 지시를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사태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소속 1공수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여단장 측은 “하급자인 피고인에게까지 국헌문란 목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당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있다는 인식 하에 출동해 국회의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데 1차 과업을 두었을 뿐,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를 국회로 보낸 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김대우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서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을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보내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고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선관위 경계 강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내달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제주 관광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항공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여행 비용이 상승하면서 관광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5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기존 7700원보다 4.4배 많은 3만4100원으로 인상한다.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5월 발권분부터 4인 가족이 항공편으로 제주를 오갈 경우 항공운임 이외에 유류할증료로만 27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미 하계 시즌 항공 좌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며 항공운임도 높게 형성된 상황이라 관광객과 도민의 체감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는 “5월 관광객은 대부분 3~4월에 예약을 마친 경우가 많아 당장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곧 본격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은 항공료뿐만 아니라 렌터카 등 지상 교통비까지 끌어올리며 관광객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렌터카 업체마다 전기차 이용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으로 이미 판매된 여행 상품의 상승분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신규 상품은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 모객에 난항을 겪는 이중고에 처했다. 고유가 영향을 받는 유람선과 레저스포츠 분야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회원 여행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름값 상승으로 패키지 상품가가 최소 1인당 5만원 이상 올리다보면 모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제 여행 비용 상승에 심리적 위축까지 더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하반기는 아예 예측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업계 일각에선 해외여행 비용 역시 폭등하면서 오히려 제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제주로 수요가 몰린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여행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항공편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민들에게 이번 인상은 ‘생존의 문제’로까지 받아들여진다. 강모씨(45·조천읍)는 “도민들은 병원 진료나 가족 행사 등을 위해 반드시 육지를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리 예매하고 싶어도 진료 일정 등에 맞춰야 하는 만큼 비싼 항공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도는 관광업계와 함께 항공기 증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 압박을 받는 전세버스 업체 등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경영안정자금을 1%대 금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항이 있는 타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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