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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7월부터 ‘현미경 심사’한다···일반 주주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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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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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7월부터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중복 상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자회사 상장 전에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들 사이에 논란이 커진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도에 ‘현미경 심사’ 방침을 꺼낸 것이다.
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으로 지목돼 온 중복상장을 금지해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6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허용’ 기조를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우선,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가 해당된다.
물적·인적 분할 자회사 상장뿐 아니라 설립 또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심사 기준은 크게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로 나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없게 된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 배경이나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불가피성 등 상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 주주 등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배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며 기업집단을 확장하지만 모회사 일반 주주는 자회사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IBK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3%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모회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중복상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 사례를 실증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후 6개월 뒤 모회사의 평균 주가는 10.81% 하락했다. 상장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자리에선 중복상장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 여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분할, 상장과 상장 이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점별로 기업의 설명 책임을 부여해 시장의 자율적 교정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투자 회수 수단 중 IPO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복상장 규제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며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범사례를 통한 지침을 지속 보완해 기준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9일 ‘대구 산업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키워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33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첫 정책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그는 “2024년 기준 74조5000억 수준인 GRDP를 2035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목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대구를 남부 지역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의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동쪽에 5500억원을 투자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서쪽 제조업 단지에 적용해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대구를 ‘양자산업·AI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5일 대구를 로봇·에너지·바이오·AI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로 지정한 데 발맞춰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남권은 로봇·미래 모빌리티, 중서부권은 첨단 스마트산단, 동부권은 의료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이 직접 민·관·연·정이 참여하는 ‘대구 산업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구조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약에도 정부가 조성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10%인 15조원을 대구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산업별로 ‘1성장엔진·1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달성 화원·옥포 일원에 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제2국가산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3대 비전으로 경제 대도약, 민생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또 5대 핵심 공약으로는 산업 대전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청년 기회도시, 대구·경북 광역행정통합을 내놨다. 세부 공약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번 구상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대구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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