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절반은 오피스텔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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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9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총 1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500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000가구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유지인 인근 철도부지에도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역시 오피스텔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총 5000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공동주택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라는 총 6000가구 주택 공급안보다 공동주택은 약 1.4배, 오피스텔은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서울시 의도는 지구 중심부에 업무 기능을 집중하고, 주거 기능은 배후지에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원안에 따르면 지구 중심부에는 주택이 없는 국제업무지역이, 주변 배후지인 업무복합지역과 철도부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지원지역에 공동주택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반면 정부(코레일)가 검토 중인 주택계획 조정안은 지구 전역에 주거 기능을 확대한다. 주택이 없던 국제업무지역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796가구가 새로 배치되고, 업무복합지역에는 오피스텔이 기존 1850가구에서 2822가구로 972가구가 늘어난다. 업무지원지역에도 공동주택 1500가구가 더 들어서며, 문화시설이 예정된 문화복합존에도 오피스텔 382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여 공원·녹지 면적 30%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당 6㎡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용산지구에 최대 8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임대비율을 확대해 이 기준을 6㎡에서 4.2㎡로 30% 완화하면 1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업무 중심 복합도시를 구상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정부 주도 공급 확대 방침 속에 주거 비중이 대폭 커진 ‘1만가구 주거복합지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학교 부지 논란, 국제업무지구 정체성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 대표가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유튜브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선언을 두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 연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평택을 출마를 들고나왔다.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김재연 진보당 대표도 (평택을에) 가 있는데, 앞으로 개헌과 개혁, 내란 청산을 위해 여권 연대가 필요한데, 그걸 조 대표가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권 후보 난립으로) 보수 진영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런 불상사가 나선 안 된다”며 “그러니 조 대표가 결과적으로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가 평택을이 아니라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치는 어려운 실타래를 간단하게 풀어야 한다. 양당(민주당-조국혁신당)이 회동하기 때문에”라며 “(평택을을) 황교안에게 어떻게 줄 수 있나, 이걸 생각하면 모든 게 풀린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10일간의 휴전 합의가 발효 직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과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알자지라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베이트레이프, 칸타라, 툴린 등 최소 3개 마을 포격과 기관총 사격 등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가옥이 파괴됐다.
레바논군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남부 마을을 겨냥해 간헐적으로 포격을 가했고, 휴전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이 군사 통제 및 민간인 접근 제한 구역인 이른바 ‘황색선’ 이남 지역이라며 위협 세력의 공격 징후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테러조직 제거 작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스라엘 측 예비군 사망 소식도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합의를 체결하고 몇시간 뒤 레바논 남부 알지베인에서 헤즈볼라 무기 수색 작업을 벌이던 바라크 칼폰 상사(48)가 부비트랩 폭발로 숨졌다고 밝혔다. 함께 있던 병사 2명도 다쳤다. 이튿날에는 UNIFIL로 파견된 프랑스군 플로리안 몬토리오 하사가 레바논 남부 간두리예 인근에서 도로 개척 작전 중 무장단체의 기습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옆에 있던 다른 프랑스군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프랑스 정부와 유엔은 공격 주체로 헤즈볼라를 지목하며 강력히 규탄했으나 헤즈볼라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미국의 중재로 전날 자정(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 발효된 이번 합의는 열흘간의 한시적 휴전을 골자로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지 내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불안정한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
헤즈볼라 지도부의 강경 기류도 변수다. 앞서 헤즈볼라는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 등을 통해 휴전안 수용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의 자위권 인정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은 이날 “전사들은 계속 현장에 남아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을 것이며 위반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내용(합의문)을 작성하고 레바논 정부를 대신해 발표한 것은 모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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