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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기고]아프리카에서 확인한 WTO 다자무역체제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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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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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3월 말 카메룬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현지에서 마주한 풍경은 낯설기보다 오히려 친근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천막·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구멍가게들, 그 사이를 맨발로 뛰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필자는 마치 오래된 장롱에서 꺼낸 흑백사진첩 속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듯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개방과 무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WTO 다자무역체제가 위기에 놓여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각료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개발도상국 앞에서, WTO의 개혁과 복원은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이자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외면할 수 없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WTO 개혁 로드맵을 짜는 협상에서는 수십 차례의 양자·다자 협의가 이어졌고, 협상은 밤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히 막판 타결 국면에서는 주요국들만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WTO 특유의 다자협상 관행인 ‘그린룸’ 협상이 수차례 가동되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그린룸 협상은 과거 우리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자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WTO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 역할을 맡아, 그린룸의 한복판에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규칙을 충실히 따르는 국가였다면, 이제는 그 규칙 자체를 직접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다.
그린룸에서 느낀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무역을 위해서는 각국이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 다자무역체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너지면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에서 국익은 보다 고차원적인 복합방정식을 통해 확보된다. 특히 글로벌 무역시스템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꽉 막힌 전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선진국,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나서서 조율하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통상의 큰 판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 세션의 장관급 조정자를 맡아 영국·노르웨이 등과 함께 핵심 논의를 주도했고, 개혁 작업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밤샘 협상 중 동료 장관들에게 홍삼을 건네자, 모두가 BTS와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피로를 잊기도 했다.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의 소프트파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통상 질서를 설계하는 데에도 경험과 아이디어로 적극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회의는 세계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업체, 배달앱 입점업체 등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납품업체나 배달앱 등에 비해 ‘을’이지만 사업주이다 보니 집단적 가격 결정에 나서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갑을관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들이 교섭력을 갖는 것이다. 2022년 노조법상 노동자인 화물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상대방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민생경제의 기반이다. 아랫목에 온기가 돌아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격차가 완화돼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줄면서 41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취업자 감소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나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그들 사업장의 근로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 소상공인의 단결·교섭권 보장이 고질화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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