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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소 뒤 수사 임박하자 해외 도주, 검찰 수사관 필리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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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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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해지자 해외로 달아났던 현직 검찰수사관이 도주 6개월여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20건이며, 피해금은 26억원에 달한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소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휴직계를 낸 뒤 지난해 9월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에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아울러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추적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국내로 강제 송환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될 동안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자체가 처음이다. 그간 정치권력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근본 책무이자 절대적 가치로 매김하는 일, 이를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라는 의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권력이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참사는 물론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숱하게 목도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재난과 참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월호’는 꾸준히 지켜봤고, 매년 질문을 던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다짐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이토록 오래 미뤄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진정 예전 과오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날은 ‘국민안전의날’이 되었다. 참사와 그 비극을 만든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그 다짐이 공허한 구호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을 엄정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신이 한국 사회에 견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매년 하루만 부끄러워하고, 내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일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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