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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소송 결과 상관없이 7000명 직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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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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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사 노동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는 판결 내용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관련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노동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는 1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는 향후 채용 계획에 대해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 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000원 시대’가 열렸다. 최고가격제 효과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불안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 인상 요인은 여전하다. 업계 안팎에선 최소 6월까지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1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1.93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0.42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31원 오른 ℓ당 2036.03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ℓ당 2001.51원을 기록하며 2000원을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에 진입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20일(2002.16원) 이후 3년 9개월만이다. 당시엔 5월26일(2001.53원)부터 7월20일까지 56일간 2000원대를 유지했다.
업계에선 당시 기록이 올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최소 6월 중순까지는 2000원대 휘발유 가격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2022년 전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부였지만 이번엔 중동 본토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이 큰 차이다.
영국 에너지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 하루 석유 생산량은 1075만2000배럴이다. 전 세계점유율은 11.10%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란·이라크 등 이번 전쟁 영향권에 있는 중동 국가의 2024년 하루 석유 생산량은 3011만9000배럴로, 전 세계 물량 중 31.09%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사우디와 UAE 정유 시설이 공격을 받았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복구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유가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악조건으로 꼽힌다. 나아가 종전이 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다수다. 업계 관계자는 “해협 안쪽에 갇힌 선박이 하루아침에 빠져나올 수 없다”며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전쟁 발발 전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향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3차 최고가격 동결 시행을 발표하면서 지난 2주간 국제유가만을 최고가격제 설정에 반영했다면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유사 부담이 누적된 만큼 오는 24일 시행 예정인 4차 최고가격 설정 땐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격을 건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석유라는 핵심 재화의 특수성과 취약계층의 타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예비후보’에 등록해 지방 행정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매월 4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14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단체장 중 1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각 지난달 9일과 20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구 중 3곳의 구청장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달 13일, 동구와 광산구청장은 같은 달 18일 당내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장이 지난달 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3월에만 나주시장과 광양시장, 장성·보성·장흥·영암·무안·영광·함평군수 등도 줄줄이 예비후보가 됐다. 이달 들어 해남·곡성·구례군수가 예비후보에 합류했고, 조국혁신당 소속의 담양군수와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군수도 지난 7일과 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자체장이 예비후보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자체장이 해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자체장들은 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 선거사무소와 조직을 오는 5월 본선거운동 기간까지 유지해야 해서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 지자체장은 “행정공백을 생각하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복귀해야 하지만 그러면 선거사무소와 조직도 모두 해산해야 한다”면서 “5월에 다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정지해도 지자체장들은 급여를 일부 받는다. 관련 규정에선 지자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월평균 404만원을 받는다.
민주당이 올해 경선을 지난 지방선거보다 한 달가량 앞당기면서 지자체장들의 공백 기간은 약 3개월로 더 길어지게 됐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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