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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형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6층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지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2024년 9월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 판결에서 지씨 전보 조치가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한 공대위 관계자 등 3명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800일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지난 1월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 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날 지씨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입장문을 내고 “정근식 교육감은 부당해임을 직권으로 철회하지 않아 수개월 전 이미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고도 저는 계속 거리를 떠돌아야 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자가 다시 서울시교육감이 되겠다며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육감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애끓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대위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 농성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측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전 9시30분 농성 돌입 사실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 끝에 소송전을 진행 중인 앤트로픽이 백악관과 회동했다. 양 측은 앤트로픽의 새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사이버 보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면담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즈(NYT) 등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면담 이후 성명을 내고 “협력 기회 뿐 아니라 기술 확산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접근 방식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도 “양측은 사이버 보안, 미국의 AI 경쟁 선도, AI 안전성 등 핵심적인 공동 우선과제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지 논의했다”며 “생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앤트로픽이 내놓은 ‘미토스’가 전문가 수준의 소프트웨어(SW) 취약점 탐지 능력을 보이면서 ‘AI 해킹’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그레고리 바바시아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각 부처에 메일을 보내 미토스 모델을 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무부도 최근 앤트로픽에 미토스에 대한 설명과 접속 권한을 요청했다.
현재 미 정보당국 일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이미 미토스를 시험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으로 백악관과 앤트로픽 간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회의에 대해 “앤트로픽과 행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앤트로픽과 백악관이 합의점을 찾더라도 국방부는 합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는 미 국방부가 기밀 업무에 사용하는 AI 모델이었는데, 미국 내 대규모 감시와 자율살상무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가 갈등이 생겼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정부 기관에 앤트로픽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앤트로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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