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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간판사업 뇌물’ 익산시 사무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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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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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뇌물 중 1265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 상품권 등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차 열쇠와 함께 ‘가족에게 연락해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건네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출처와 전달 경로가 명확히 확인된 금액만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제적 여성들의 북클럽
1963년 미국 워싱턴이 배경이다. 마거릿은 안정적 직장을 가진 남편과 아이 셋을 둔 중산층 주부다. 삶의 공허함을 느끼던 그가 이웃들과 독서모임을 꾸리고 여성학자 베티 프리단의 책을 읽는다. 모임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마리 보스트윅 지음. 이윤정 옮김. 정은문고. 2만2000원
질투하는 남자
노르웨이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저자가 질투라는 감정을 중심에 두고 쓴 단편소설집. 바람피운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살 에이전시’를 찾은 여자, 동시에 한 명을 사랑하는 쌍둥이 형제 등을 통해 독자를 불온한 감정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다. 요 네스뵈 지음. 문희경 옮김. 비채. 2만1800원
저 밖에서 비명 소리가
<겟 아웃> 등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한 감독 조던 필이 엮은 앤솔러지다. 미국 남부의 인종 분리 정책을 규탄하는 운동에 참여하려던 자매가 여정 중에 기묘한 존재와 맞닥뜨린 이야기 등 ‘블랙 호러’에 기반을 둔 이야기 19편이 담겼다. 조던 필 엮음. 이나경 옮김. 황금가지. 2만2000원
눈알이 제일 맛있단다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장녀가 ‘생선 눈알을 먹으면 복이 온다’는 엄마의 말을 들은 뒤 행복을 위해 ‘눈알’에 집착하게 되는 이야기. <패스트 라이브즈> 출연 배우 그레타 리 연출로 영화화도 예정돼 있다. 1993년생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소설. 모니카 김 지음. 박소현 옮김. 다산책방. 1만9500원
괄호 밖은 안녕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저자의 세 번째 소설집. 저자는 번역을 두고 “이해를 향한 부질없는 그러나 지난하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라고 했는데, 소설집에는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 소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선이 담겼다. 표제작의 주인공도 번역가다. 이주혜 지음. 문학동네. 1만7500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 따르면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왔다”며 “북한의 핵 활동이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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