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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두쫀쿠 만들기’ 무료 행사라 갔더니···종신보험 가입 권유에 불완전 판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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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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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A씨는 지난해 10월 ‘망고 케이크 만들기’ 무료 체험에 당첨돼 행사장을 찾았다. 알고보니 이 행사는 보험사가 협찬한 행사였고, 프로그램 도중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이 배정됐다. 여기서 설계사는 “종신보험이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후 잘못된 설명을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당시 가입 과정을 기록해둔 A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케이크와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만드는 행사나 결혼박람회 이벤트 등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도 최근 결혼박람회 보험판매 부스에서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 당시 녹취록에서 설계사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 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은 계약을 취소 처리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한 설계사가 사내교육 연계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판매했다가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판단해 계약 취소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과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특성상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 자료와 녹취, 문자, SNS 등을 보유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환승하려면 갈아타려는 노선의 색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에게는 틀린 답이다. 비장애인들이 가는 환승길대로 따라가다 보면 매번 계단을 마주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단법인 ‘무의’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지하철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모두의 지하철’ 실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증조사는 올해 1월 ‘휠체어 이용자 신규 안내 표지’를 설치한 시청역(1·2호선) 환승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환승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경로를 이탈하는 사례도 1회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그동안 시청역 1호선(서울역 방면)에서 2호선(충정로 방면)으로 환승하는 데 평균 16분 3초가 걸렸다. 안내 표지를 부착한 이후 환승 시간은 평균 9분 37초로 기존보다 약 6분 25초 단축됐다.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하는 횟수도 기존 5.7회에서 0.9회로 1회 미만으로 줄었다.
환승의 어려움으로 지하철 이용을 꺼리던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번 안내표지 설치 이후 사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실증에 참여한 참가자 중 80%는 안내표지 설치 후 “약속이나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졌다”고 답했다.
‘모두의 지하철’ 안내 표지 디자인은 교통 약자가 그려진 ‘청록색 띠(인디케이터)’를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각 지하철 노선은 노선별 고유 색깔을 갖고 있어 환승 시 해당 노선색을 따라 걸으면 되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청록색 띠만 따라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복잡한 환승 환경에서 경로를 연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엘리베이터 위치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픽토그램 크기를 대폭 키웠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공공 디자인이 교통약자의 외출 자신감을 증진한다는 결과가 나와 감격스럽다”며 “민관 협력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뿐 아니라 다른 철도 사업자로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안내 표지는 올해 1월 시청역,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시내 주요 환승역 10곳에 설치됐다. 2027년까지 서울 지하철역 환승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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