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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는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현지시간) “NSC(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에 가서 안보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별다른 방미 성과 없이 지방선거에 손 놓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전쟁에 있어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국 입장도 들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국에 와서 나눴던 여러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애초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의 중차대한 전선을 떠나 이란 전쟁과 중간선거로 정신없는 나라 한복판으로 가서 무엇을 얻어 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전쟁 중 총사령관의 근무지 이탈, 탈영 아닌가”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방문에서 남은 건 장동혁, 김민수 두 분의 인생 컷 한 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한숨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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