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8% “전세사기·집값담합···부동산 불법행위 심각하다” > 자유게시판

경기도민 78% “전세사기·집값담합···부동산 불법행위 심각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16:04

본문

경기도민의 78%는 부동산 담합행위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민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합 등 인위적인 가격 상승(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 행위(7%) 등이었다.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등 순이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하고 있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8%는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중동 전쟁 여파로 다음달 인천 여객선의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로 적용된다. 백령도행 여객선의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배 오른다.
19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앱에 따르면 이달 7만1700원(평일 기준·유류할증료 4200원 포함)인 인천∼백령도 여객선 일반석 편도 요금은 다음달 8만100원으로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8400원 오른 1만2600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에 따라 매월 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오는 5월 최고 수준인 12단계가 적용된다. 4월에 적용된 4단계에서 한 달 만에 8단계 올랐다. 유류할증률은 현재 6%에서 18% 수준으로 상승한다.
백령도뿐 아니라 인천의 다른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들의 유류할증료를 보면 연평도행 여객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3200원에서 다음 달 9700원으로 조정된다. 덕적도행은 1400원에서 4200원으로, 자월도행은 95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각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 요금 역시 인상된다.
편도 1500원(왕복 3000원)에 인천 도서 지역을 다니는 아이 바다패스 혜택을 계속 유지된다. 바다패스는 인천 시민에게 적용되는 인천 연안 여객선 14개 항로 이용요금을 1500원으로 낮추고, 다른 시도 주민 운임(유류할증료 제외)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 정책이다.
다만 늘어난 유류할증료만큼을 선사에 추가 보전해야 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부담하는 보전분은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는 9일간 인근 야산 등을 떠돌았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해 먹이만 잘 공급하면 조기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늑구 포획작전을 주도한 최진호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문는 이날 오월드 앞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늑구를 만났을 때 1차 포획작전 때보다 더 기력을 회복해 쌩쌩지고, 움직임도 더 기민해지고 빨라진 것 같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월드 동물원 내 늑대 사파리에서 탈출한 늑구는 이날 오전 0시44분쯤 오월드에서 직선거리로 1.8㎞ 정도 떨어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나들목(IC) 인근 수로에서 수색당국에 포획돼 동물원으로 돌아왔다.
수색당국은 이 보다 앞서 지난 14일 새벽 중구 무수동 일대에서 늑구를 발견해 포획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
최 전무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안영동 뿌리공원 쪽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동물을 봤다는 제보가 있어 수색을 하다 오후 11시45분쯤 수색을 포기하려던 순간 드론으로 늑구를 발견했다”며 “지금이 아니면 못 잡겠다는 생각이 들어 1차 때보다 더 기민하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하고 20m 정도되는 거리에서 마취총을 쐈는데 다행히 명중이 돼서 포획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포획 당시 상황을 전했다.
수색당국은 이날 0시39분쯤 늑구에게 마취총을 발사했고, 늑구는 총을 맞은 이후에도 400~500m를 비틀거리며 달아나다 인근 수로에 빠져 생포됐다. 생포 직후 오월드 내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늑구는 맥박과 체온이 모두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혈액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위 안에서 나뭇잎, 생선가시와 함께 2.6㎝ 길이의 낚싯바늘이 발견돼 내시경으로 제거한 상태다. 인근 야산을 떠돌며 물가에서 물고기 등을 먹으며 버텨온 것으로 추정된다.
늑구 포획작전에 함께한 진세림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차장(수의사)은 “혈액검사 등에서 큰 특이사항이 없었고, 몸 상태도 살이 많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마취에서도 잘 깨어났고, 이제 일어나서 먹이만 잘 먹는다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늑구가 동물원을 탈출한 지 9일 만에 붙잡히기까지 이번 수색·포획작전에는 대전시와 소방, 경찰, 군,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3163명의 인력과 장비 280여대가 투입됐다. 오월드는 향후 늑구의 회복 상태와 시설 점검 현황 등을 토대로 늑구 탈출 이후 중단했던 시설 운영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은 이날 “늑대 탈출로 시민들께 큰 심려와 불편을 드리고, 동물 보호와 종보존을 사명으로 하는 동물원에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 및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동물 탈출 방지를 위해 2·3차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Five Killer Quora Answers On Semaglutide Diabetes Treatment 26.04.22
다음글심리학의 세계: 마음의 이해와 성장 26.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