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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KDI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8%포인트 낮췄지만… 취약계층엔 여전히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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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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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리터(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라고 추정했다. 소비자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추정한 가격보다 20~30% 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또한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석유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는 뜻이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를 0.2%포인트 낮춘다고 분석했다.
KDI는 중동 전쟁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다만,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됨에 따라 향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 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를 위한 주거광열비 부담이 컸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에서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층은 주거용 에너지 가격에, 근로 비중이 높은 중간 소득층은 차량 연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 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본경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윤갑근 변호사가 올랐다고 17일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예비경선에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꺾고 본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현역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 변호사 간 본경선을 거쳐 오는 27일 충북지사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강성 보수 성향 인사로 꼽히는 윤 변호사는 지난 7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어게인을 두고 “여기에서 ‘윤’은 가치 지향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 더 나아가 독재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네이밍을 윤어게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어게인, 보수어게인 이렇게 붙여도 될 이런 가치 지향적인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변호사의 뒤편에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다.
또 윤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성국TV>에 출연해서는 ‘윤 변호사는 스스로 윤어게인 후보라고 생각하냐’는 고씨의 질문에 “윤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윤어게인 후보) 맞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환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난 뒤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밝힌 지 1년 만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비공개 오찬 회동과 관련해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홍 전 시장이 최근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 의사를 밝힌 직후 청와대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을 앞두고 공적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50·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찬 회동이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외연 확대를 시도해 왔다. 홍 전 시장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한때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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