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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꽃’ 총경 102명 승진 발표···수사·기획은 약진, 경비·정보는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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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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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3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 예정자 102명 명단을 발표했다. 마약·안보 등 수사 담당자와 홍보·여성·국제협력 등 기획 업무 담당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총경 승진자 명단에는 수사 실무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선 길민성 마약범죄수사계장, 박현준 안보수사계장, 김정민 과학수사기획계장, 최연석 반부패수사계장이 포함됐다. 이용주 경기남부청 강력계장, 한상민 경기북부청 강력계장, 조상규 충남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장, 장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계장도 이름을 올렸다.
정대일 경찰청 여성폭력정책계장, 조정미 국제협력기획 계장, 송현건 서울청 홍보협력계장 등 홍보·기획 분야 담당자들도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경찰청과 서울청 핵심 부서로 꼽히는 경비·정보 담당자들은 승진 명단에 극소수만 포함됐다. 12·3 내란과 헌법존중·정부혁신TF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온다.
승진자는 서울청 소속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찰청 20명, 경기남부·부산청 각 7명, 인천청 5명, 광주·충남·전남·경남청 각 4명, 경기북부·대전·전북·대구·경북청 각 3명, 충북·강원청 각 2명, 세종·제주·울산청 각 1명 순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56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조위 관계자는 “향후 박 용산구청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해 의안으로 제출하겠다”며 “그즈음 진상규명조사 향후 과제를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57차 위원회에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올라올 예정이며 고발의 구체적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이었던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59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고, 구청에는 두 시간쯤 뒤에 갔다. 그는 약 두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 머무르며 ‘경광봉’을 드는 등 행동을 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은 참사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총 6차례 열렸던 소방재난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특조위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구청 보도자료를 “몰랐다”고 말하다가, 보좌진이 “종이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자 “안 읽어봤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회의의 보고 내용엔 구조적 원인 규명,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사항, 수사요청 및 고발 진행 사항, 청문회에서 확인된 주요 확인 사항이 담겼다.
구조적 원인 규명은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 실패’, ‘지휘 체계 마비 및 재난 책임 방기’, ‘사후 은폐 조작 정황’, ‘위험 환경 방치 및 경비 공백’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사항엔 ‘유가족 명단 은폐 및 정보 접근 제한’, ‘공적 추모 의미 축소’ ‘공적 발언으로 인한 혐오 담론 확산’ 등이 담겼다.
수사 요청 및 고발 진행은 ‘용산소방서 지휘부 수사 요청’, ‘청문회 불출석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고발’이, 청문회를 통한 확인된 내용으로는 ‘용산구청장의 전단지 제거 지시에 따른 초기 대응 공백 초래’와 ‘재난 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 등이 담겼다.
보고 안건을 들은 유가족들은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진상규명 조사 성과 및 확인 상황 내용이 이미 유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이하다”며 “청문회까지 거쳤는 데도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확고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조위가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선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유가족이 “검경합수팀에 용산소방서장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것이 90일 다 돼가고 있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특조위 관계자는 “오는 27일이 수사 요청 이후 3개월 되는 시점인데, 그즈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어제 합수팀과 통화하니 최종 결론 나면 위원회에 상황 먼저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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