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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제앰네스티 “한국, 민주주의 회복 후 인권 개선 과제”…장애인 집회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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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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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요즘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종종 거창한 해법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들이 골목으로 향할 때 시장은 살아나고, 가게의 불이 켜지며, 그 불빛이 모여 지역경제의 온기가 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사람의 손길과 관계, 지역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기에 소비가 위축되면 먼저 타격을 받는다.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가치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회·문화·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도시의 정서를 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말하자면 도시의 ‘갯벌’과 같은 존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동행축제는 뜻깊은 정책적 실천이자 국민 참여형 경제활성화 운동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올해는 4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축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 대표 소비 촉진 행사다. ‘동행’은 사전적으로 둘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동행이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넘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일이다. 소비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올해 동행축제에는 2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해당 채널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3만3000여개사가 참여한다.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소비자와 상인이 직접 만나고, 지역의 매력을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국 50여개 지역축제와의 연계는 동행축제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한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과 골목으로 이어지고, 그 흐름이 지역경제로 확산되는 구조다. 문화와 관광,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지역은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필자는 ‘발에 복이 있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현장을 찾고 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손님 한 분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장사는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이어진다. 동행축제는 바로 그 사람의 흐름을 다시 잇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은 대규모 정책이나 수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실천이 모여 만들어진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소중한 생태적 자산이다. 갯벌이 사라진 바다가 생명력을 잃듯, 그들이 사라진 상권은 어두운 콘크리트 숲으로 남을 뿐이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함께 지켜나가자는 강력한 지지의 표현이다. 지금, 가까운 골목과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가장 위대한 동행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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