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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 ‘반복 담합’에 철퇴…과징금 최대 2배·허가 취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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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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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5년 만에 수장이 교체되는 애플이 자체 칩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반도체 전략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9월 팀 쿡 현 최고경영자(CEO)의 뒤를 이어 차기 CEO에 오르는 존 터너스 하드웨어 담당 수석부사장과, 조니 스루지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 모두 애플의 자체 반도체 전략 ‘애플 실리콘’을 주도한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다.
CNBC는 21일(현지시간) 터너스의 CEO 지명과 스루지 CHO 임명은 애플이 아이폰·맥북·에어팟 등 기기에 탑재하는 칩의 자체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기술전문매체 테크버즈도 애플의 리더십 개편에 대해 타사 칩 의존도를 줄여 ‘반도체 자립’을 추구하려는 의도라며 퀄컴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스루지는 아이폰과 맥북 용 자체 설계 시스템온칩(SoC) 개발을 주도해 온 인사다. 2010년 아이폰용 ‘A 시리즈’ 칩, 2020년 맥북용 ‘M시리즈’ 칩을 잇따라 선보이며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 외부 기업에 대한 칩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7에 자체 제조한 무선 칩 N1을 처음으로 탑재하기도 했다. 애플이 핵심 메모리나 범용 칩, 프로세서 설계 등에서 삼성전자나 영국 반도체 기업 암(Arm)과 협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사 기기에 최적화한 커스텀 칩 설계를 통해 폼팩터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흐름으로 보인다. 테크버즈는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리더십 전진 배치에 대해 “(애플은) 반도체를 모든 것의 기초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루지는 CHO 취임 직후 하드웨어와 엔지니어링 부서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발표하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링·반도체·첨단 기술·플랫폼 설계·프로젝트 관리 등 다섯 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CNBC는 애플이 아직 AI 데이터센터용 칩 개발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부터 브로드컴 등과 AI 서버용 칩 생산에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애플은 “미국 내에서 전 주기(end-to-end)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CEO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 팀 쿡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 입지 유지”가 쿡이 당면한 과제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중국도 하드웨어·부품 자립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애플은 중국 내 최대 민간 고용주이고, 중국 시장도 미국 다음으로 애플에게 가장 큰 시장이다. 잠재력이 큰 인도 시장 공략도 과제다. 애플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인도 내 아이폰 생산을 약 2배 가까이 늘린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핵심 반도체 제조사인 대만 TSMC와 폭스콘,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애플이 AI 시대에도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도 쿡이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AI 붐으로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TSMC의 최대 고객사로 올라서는 등 업계의 판도가 바뀐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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