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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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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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고 전했다.
이번 봄 예대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의 대형 참배 기간이어서 직접 참배할지 관심이 쏠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에는 매년 봄과 가을 예대제, 일본 패전일인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23일까지인 춘계 예대제 기간 참배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총리가 참배할 경우 한국,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외교 문제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직만 맡고 있을 때도 참배는 하지 않고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한 바 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공물만 봉납한 이유에 대해 “개인 입장에서 마사카키를 봉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인식한다”고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246만여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그중 90％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으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셜미디어 계정 ‘쥔정핑’은 “일본 정치인들의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전범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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