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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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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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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경주시청 동물보호팀에 제보했다. 이후 자신이 요구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또다른 공무원 C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까이 촬영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다만 참배를 하지는 않았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이날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 아카마 지로 방재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도 공물을 봉납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나카쓰카 히로시 간사장 등은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오른쪽)가 취임 이틀 만인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신 총재는 “앞으로 현안은 물론 단기적인 제도 개선과 구조개혁 문제까지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특히 환율은 한은과 재경부가 더 정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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