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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친환경’이라더니, 실상은 온실가스 덩어리인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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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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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워온 한강버스가 실상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내뿜는 탄소 배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이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강버스 12대 중 전기 선박 4대를 제외한 하이브리드 선박 8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5674t에 달했다. 승용차 3700대가 1년간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수치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친환경’이라고 포장해왔으나 실상은 그 반대였던 것이다.
기후예산서는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온실가스 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가지로 나눠 분류한다. 한강버스는 2024년과 2025년 예산서에서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다. 선박 운항과 선착장 공사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자인한 결과였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친환경”으로 포장하느라 올해 예산서에선 ‘중립’ 사업으로 변경하고, 아예 감시 대상에서 빼버렸다. 기후예산서는 시정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분석·분류해 공개하는 문서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배출량이 많은 사업이라면 사업 존치를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을 선착장 조성 공사 탓으로 돌리며 눈속임한 것이다. 기후예산 제도를 서울시 스스로 무력화시킨 ‘그린워싱’(환경 위장주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강버스는 초기부터 불거진 ‘정체성 논란’도 불식하지 못했다. 수상 교통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겠단 시도로 시작했다면 현실성이 있었을 텐데, 잦은 고장과 느린 속도 탓에 대중교통으론 한계가 뚜렷했다. 대중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정시성’마저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지난달 나온 바 있다. 한강버스가 흑자가 날 때까지 세금을 투입하려던 서울시 독단이 서울시의회에 의해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대로면 한강버스는 ‘친환경’이라는 명분도, 출퇴근 편의를 높인다는 사업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 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강버스가 진정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술적 보완과 운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실제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는 역부족임을 인정하고, 도입 목적부터 재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답이다.
미국과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2차 협상 재개의 핵심 걸림돌로 남아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 위협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라며 “전 세계가 미국의 위선적인 빈말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혁파인 그는 “이란은 언제나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양국 협상의 최대 난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이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상선에 대한 통행세 부과 등 실질적인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휴전 기간에도 해협 내 이란 상선을 나포하거나 공격하는 ‘역봉쇄’ 전략으로 대응하며 이란을 압박해왔다.
22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 세 척에 발포하고 이 중 두 척을 나포한 사건은 이러한 통제권 과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이 “허가 없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해상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역시 협상의 큰 변수다. 갈리바프 의장은 1차 협상 당시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자, 이란은 휴전 연장 및 2차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시온주의자(이스라엘)들의 전쟁광 같은 행태가 모든 전선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란은 강요된 전쟁의 시발점이 아니었다”며 “이란의 군사 조치는 미·이스라엘 정권의 침략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언급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중재국 파키스탄이 이란 측에 휴전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바가이 대변인의 공식 입장 외에 고위층의 추가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차 협상이 결렬된 주원인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두고도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개발 금지를 요구했지만, 이란 강경파는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미국은 이란에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과 같은 지역 내 민병대에 대한 무기 및 자금 지원을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제재 해제와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원하고 있다.
양국이 협상 교착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협상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의 의견 차이 탓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봉쇄 탓을 하며 2차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과 걸프 국가의 일부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의 보직을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태형 민정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서로 보직을 교체했다. 민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감찰과 사정기관 동향을 총괄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사회 전반의 복무와 기강을 점검하는 내부 감찰 역할을 맡는다.
이번 인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도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민정 라인 내 보직 교체이지만, 통상 민정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보다 선임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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