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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대검찰청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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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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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이튿날인 5일 사건을 받아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해 왔다.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종합해 내린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결정·확정된다.
“인간관계를 잘 만들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술을 잘 마실수록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 지금은 기성세대가 된 필자가 과거 대학교 입학 때나 사회 초년병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고 그래서 참 많이도 마셨다. 고객과의 술자리에서는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만취해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배워서 몸 버려가며 전투적으로 마신 적도 부지기수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는 술에 꽤 관대한 편이다.
아마 요즘 MZ세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겁할 것 같다. 최근 들어 신입생 환영회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사라졌을 정도로 확실히 음주문화가 바뀌었다. 오히려 음주 대신 더 가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신세대가 늘어나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버 큐리어스’ 열풍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술에 취하지 않았단 뜻의 소버(Sober)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큐리어스(Curious)의 합성어로, 만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술을 멀리하고 맨정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는 태도다. 여기에 더해 요즘 신세대는 술을 줄이는 대신 운동, 미용, 건강 등에 과감히 투자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를 추구하고 있어 사회가 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니 소주, 맥주 전문 생산기업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실적은 예전 같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술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속설도 이젠 옛날얘기가 되어버렸다. 하이트진로는 202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 17%씩 감소했다. 특히 맥주 평균가격이 3%나 올랐음에도 매출액이 줄었으니 판매량 감소가 꽤 컸다는 얘기이다. 경쟁사인 롯데칠성의 주류사업부문도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7%, 19%씩 줄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다. 유럽을 대표하는 맥주 제조사인 하이네켄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매출액이 5%나 축소된 것으로 나오고 위스키 업계 1위 기업인 디아지오도 4%나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주류업계 실적이 쪼그라드니 숙취해소 음료 또한 판매가 줄고 있다. 컨디션과 여명808은 매출액이 2024년 대비 각각 12%, 22%씩이나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헬시 플레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모양새다.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인 CJ올리브영과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는 2025년에도 매출액이 22%, 14%나 성장했다. 스포츠의류 제조사인 룰루레몬과 안다르는 각각 5%, 27%씩 매출이 늘었고, 건강식품 전문기업 노바렉스의 36% 매출 증가도 눈에 띈다. 헬스장 브랜드인 버핏그라운드도 매출액이 46%나 불어날 정도로 성장세가 무섭고 전자책 구독 플랫폼인 KT밀리의서재도 매출액이 21% 늘어나며 독서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해냈다.
37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사람들이 썼다는 점토판에도 자식을 향한 잔소리가 가득했을 정도로 어느 시대나 기성세대의 젊은이에 대한 걱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요즘 MZ세대의 이런 세태를 보면 기성세대의 막연한 걱정은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본받아야 할 것 같다. 예전과 같은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우리도 젊은 세대처럼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갓생(God生)’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바꿔봄이 어떨까?
미군의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가 중동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고 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 중동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은 이로써 3척으로 늘어났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며 이란 전쟁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가 4월 23일 중부사령부 책임구역인 인도양에서 항해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중부사령부는 글과 함께 갑판 위에 전투기 등이 배치된 조지 H W 부시호가 항해하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
중부사령부의 게시물에 따르면 두 번째로 투입되었던 제럴드 R 포드호는 홍해에서 운항 중이며, 에이브러햄 링컨호도 인도양에 머무르고 있다. 포드호는 지난달 12일 선내 화재가 발생한 뒤 수리를 위해 크로아티아로 이동한 바 있다.
부시호는 지난달 31일 미 버지니아주 노퍽 기지에서 출항해 중동으로 향했다. 지난 17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부근을 지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미군이 3번째 항모를 중동에 배치한 것은 이란을 압박함과 동시에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전쟁이 재개되는 상황에도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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