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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생후 4개월 아들 잔혹 살해한 여수 영아살인사건 친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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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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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된 아들을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친부 B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여러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그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와 코스피 지수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과 가계 등에서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가 국내 ‘신용리스크’를 키우고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반도체 호황과 대비되는 심화된 양극화와 신용위험’이란 보고서에서 “크게 확대되는 양극화가 신용위험을 자극한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걸리는 신용부담 및 위험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고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21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포함된 가계일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5로 전기 대비 6포인트 올라 대기업(3포인트)보다 증가 폭이 2배 많았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이 3으로 ‘완화’ 기조인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 수준(0)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 수익이 전체를 끌어가고 있을 뿐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채산성과 자금 사정은 이미 상당히 다른 흐름”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수요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혔다. 한은 자료를 보면,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전분기 17에서 2포인트 올라 19로 늘었다. 정 연구원은 이를 “가계일반 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소규모 자영업의 운전자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약한 고리들은 더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낙수효과’가 경제 성장에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정 연구원은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양극화와 경기 위축 경고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10개사의 이익 집중도와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기업이익의 낙수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 독점이 커지는 시기 중소기업의 수익은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 고용시장 위축으로 연결되고 경기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침체로 가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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