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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포토뉴스]지구의날 외치는 “노 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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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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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기후 활동가들이 22일 미국 뉴욕시 트럼프타워 앞에서 ‘지구의날 반란’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박순관 대표, 1심 15년형→4년형아들 박 본부장도 절반 넘게 감형법원 ‘피해 변제 합의’ 이유 들어2층 비상구 미설치엔 무죄 선고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계속한다며 원심이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적극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해 9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측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탄식과 항의가 나왔다. 한 유족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피해자 측 신하나 변호사는 공판 뒤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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