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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 신설하고 영조물 배상 한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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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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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 한도를 높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늘어나고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해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권익위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건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1일 지난해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와 상장 계열사가 있는 73곳을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으로 소각 규모는 42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13조2850억원)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으로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14조8994억원)였고 SK하이닉스(12조2400억원), SK(4조8343억원), 삼성물산(2조32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7조1394억원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보통주 기준)은 SK가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태광산업(24.41%), 롯데지주(23.69%), 미래에셋생명(21.83%) 등이 20%를 웃돌았다.
자사주를 계획대로 소각할 경우 지배력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기업은 태광산업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소각 전 지배력이 78.94%에서 소각 후 54.53%로 24.4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사주 소각 이후 기업 총수의 지배력(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부광약품, 호텔신라, 한솔케미칼, 네이버 등 5곳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 상법이 지난 3월6일 시행되면서 상장사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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