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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연대 사고, 원청의 교섭 거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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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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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의 설명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기존 노동부 설명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청교섭을 요구할 때 무조건 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가 원청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면 노동위 판단은 필요 없다”며 “화물연대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선 SPC 판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된 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어 당연히 BGF가 원청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 등을 배송하는 화물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사측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하고,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 상견례는 노조법상 원청 교섭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BGF로지스가 운송사를 만들고,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이 계약해서 일을 해왔던 구조”라며 “당연히 원청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섭에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에 응한 사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중순까지 민주노총 소속 492개 단위조직이 437개 원청을 대상으로 571건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자는 46곳이고, 스스로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쳤다. 그간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34건, 기각은 8건이었다.
양 위원장은 “여전히 원청 스스로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오는 7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를 던진 ‘기간제법’과 관련해선 양 위원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기간 연장이 해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간, 횟수 등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또 다른 꼼수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들이 등장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임대차 매물 축소와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에 붙은 실수요자 매수세가 인접한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 매물 축소로 전세가 상승폭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넷째주 이후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전주(0.1%)와 비교해서는 변동률이 0.05%포인트 커졌다.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22개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한 주간 매매가가 0.31% 오른 강서구를 필두로 관악·성북·동대문·강북구 등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에선 올해 초 이후 누적 상승률이 3.5%를 넘어섰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중에서도 송파구는 아파트값이 0.07% 오르며 8주간 이어오던 하락세가 반전돼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와 서초구(-0.03%), 용산구(-0.03%)도 하락폭이 전주와 비교해 줄거나 유지됐다.
지난해 10·27 대출 규제와 함께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광명시(0.34%), 하남시(0.2%)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천(0.06%→0.09%), 의정부(0.28%→0.29%) 등 일부 비규제지역 오름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 주간 전세가가 0.22% 올랐는데 이는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세가도 0.16%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 광명시의 공인중개사 A씨는 “토허제와 대출규제 등으로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전월세는 사실상 전멸 상태”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 지역의 양호한 가격 흐름이 인근 경기 외곽 지역으로 일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불안에 더해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환율·공사비 상승이 향후 주택 공급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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