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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전두환 군사정권이 ‘건대항쟁’ 조작”···20개 대학 365명 진화위 문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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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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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40년 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었던 ‘10·28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 폭력의 실체를 규명해달라며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문을 두드렸다.
10·28 건대항쟁 계승사업회는 22일 진화위가 있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건대항쟁 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 경위를 밝혀달라”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이날 진실규명 신청서를 낸 20개 대학 출신 365명은 1986년 10월28일 학생운동단체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집회 참가자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했다. 학생 약 1500명은 5개 건물로 나눠 피신했다. 그러자 경찰은 건물을 봉쇄했다. 사흘 뒤인 31일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은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1500여명이 연행돼 1200여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황소30 작전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닌 학생의 민주화 요구를 조직적으로 범죄화하고 공안 정국을 만들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건대항쟁 당시 수사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희대 학생이었던 박용익씨(58)는 “사회과학관에서 잡혀 나올 때, 경찰 버스에서 잡혀갈 때도 수없이 많은 전경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서 바닥을 구르면서 몽둥이로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숙명여대 학생이던 최정은씨(61)는 “진압 당시 옆에 있던 남학생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는 장면을 봤다”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거짓말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모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도 있었다. 당시 숙명여대 학생 최다미씨(62)는 “사건 이후 20년 정도 전경에 잡혀가거나 쫓기는 악몽을 꾸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야 했다”며 “범죄 이력이 남아서 기업에 이력서를 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공동위원장은 “참가자 상당수는 트라우마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겪으며 살고 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2기 진화위에서는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구금’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고 위원장은 “당시 있었던 인권 침해와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며 양국 간 접촉은 제3국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공식 방문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며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긴장을 종식하고 지역 평화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미국 간의 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란의 입장은 파키스탄에 전달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역시 “일각의 추측과 달리 이번 순방 중 미국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파키스탄은 이란이 가진 분쟁 종식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주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했을 때 전달된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오는 25일 파키스탄으로 간다”며 “이란 측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협상은 불발됐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운영한 비공개 대화방인 ‘박제방’의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했다. 4개 대화방 총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 없이 함께 올렸다.
A군 등은 의뢰한 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해 수익을 챙겼다.
가장 먼저 범행한 A군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냈다. 이후 A군이 수익을 내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각각 채널을 1개씩 개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들을 포함해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VPN이나 해외 IP, 보안메신저를 사용해 범행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며 “최근 퍼지고 있는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 등의 연결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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