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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텔레그램 통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의혹에 영국 규제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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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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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당국이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의혹을 조사한다.
영국 오프콤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텔레그램이 아동 성착취물의 공유를 방지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콤은 캐나다아동보호센터로부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존재하고 공유된다는 의혹에 관한 증거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또한 틴챗 등 청소년 채팅 사이트가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수잰 케이터 오프콤 집행국장은 “웹사이트와 앱이 아동 성착취와 학대를 막도록 확실히 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파일 공유 서비스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빅 플랫폼에도 뻗어 있다. 이들 업체는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SNS 금지 정책 등을 포함해 온라인 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16일 주요 빅테크 임원을 총리실로 불러 온라인 아동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 방안을 요구했다.
오프콤은 온라인안전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최종 결정 이전에 기업에 답변 기회를 준다. 위법 결론을 내리면 시정명령과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59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오프콤의 의혹 제기를 단호하게 부인한다”며 “2018년 이후 세계적 수준의 탐지 알고리즘으로 플랫폼상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사실상 근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 놀랐고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를 수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은 아닌지 우려한다”고도 했다.
틴챗도 “적극적 인적 조정과 자동화 도구가 작동 중이고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신고 도구도 제공 중”이라며 “우리가 충분히 조처하지 않았다는 오프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열(47)이 22일 구속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 합수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 엑스터시 5791정, 케타민 2㎏, 합성대마 1㎏ 등 총 17.7㎏에 달한다.
마약 합수본은 송치 전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씨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전담 TF는 필리핀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파견해 박씨 공범을 비롯한 필리핀 내 마약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씨가 송환되기 전부터 수사 중이던 필로폰 4.1㎏ 밀수 범행 및 국내 유통조직 총책과 연계된 밀수 예비 범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 합수본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력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마약 합수본은 일명 ‘흰수염고래’로 불리는 박씨의 친척이자 공범인 A씨 등을 포함한 3개 유통조직 총책을 추가로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도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송환되지 않은 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합수본 관계자는 “박왕열 및 관련자의 여러 계좌, 전자지갑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기소 이후에도 박왕열 및 각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 총책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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