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병원 안 간 영유아 5만8000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끝까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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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부가 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가정에서 조사기관의 현장 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 핵심은 ‘사후 적발’이 아닌 데이터 기반 ‘선제 발굴’에 있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이지만, 2세 이하는 2.4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46.8%가 2세 이하에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병원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 시기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미이용’을 핵심 위기 지표로 삼았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5만8000여명은 최근 1년간 의료 미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추계치”라며 “이후 신규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도 높인다. 2세 이하 아동이나 기존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내세워 눈속임하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만 ‘대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도 엄격히 바꾼다. 특히 부모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방문 일자를 지정해 재방문하고, 끝내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후 처벌과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낸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아동학대살해·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학대가 없었더라도 이른바 ‘자녀 살해(미수)’ 범죄 자체를 아동학대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임’의 기준 역시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별도로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700건) 중 발달장애 아동이 86.9%(608건)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맞춤형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장애아동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을 나포하면서 22일(현지시간)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100달러대로 상승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이날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91달러로 전장보다 3.5%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2.96달러로 전장보다 3.7% 상승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란군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며 MSC-프란세스카호와 데파미노다스호 등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컨테이너선 유포리아호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혁명수비대 해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1척이 혁명수비대 고속공격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란 해상봉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박 나포로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스위스은행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원자재 분석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된 상태로 머무는 한 석유 시장 공급 위축은 지속하고 유가도 지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7일 기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2억2840만 배럴로 1주일 전보다 46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 폭이 로이터의 집계치(150만 배럴)를 웃돌며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늘리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조깨기 시도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추가해 3곳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인 선거구였던 동구와 서구 각 1곳의 구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성구의원 선거구 1곳을 4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게 될 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사표를 방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환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민심 쪼개기인 4인 선거구 분할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인 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기득권을 위해 민심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이 함께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20석 중 국민의힘이 1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2명은 무소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 핵심은 ‘사후 적발’이 아닌 데이터 기반 ‘선제 발굴’에 있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이지만, 2세 이하는 2.4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46.8%가 2세 이하에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병원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 시기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미이용’을 핵심 위기 지표로 삼았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5만8000여명은 최근 1년간 의료 미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추계치”라며 “이후 신규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도 높인다. 2세 이하 아동이나 기존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내세워 눈속임하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만 ‘대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도 엄격히 바꾼다. 특히 부모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방문 일자를 지정해 재방문하고, 끝내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후 처벌과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낸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아동학대살해·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학대가 없었더라도 이른바 ‘자녀 살해(미수)’ 범죄 자체를 아동학대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임’의 기준 역시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별도로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700건) 중 발달장애 아동이 86.9%(608건)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맞춤형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장애아동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을 나포하면서 22일(현지시간)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100달러대로 상승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이날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91달러로 전장보다 3.5%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2.96달러로 전장보다 3.7% 상승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란군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며 MSC-프란세스카호와 데파미노다스호 등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컨테이너선 유포리아호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혁명수비대 해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1척이 혁명수비대 고속공격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란 해상봉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박 나포로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스위스은행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원자재 분석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된 상태로 머무는 한 석유 시장 공급 위축은 지속하고 유가도 지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7일 기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2억2840만 배럴로 1주일 전보다 46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 폭이 로이터의 집계치(150만 배럴)를 웃돌며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늘리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조깨기 시도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추가해 3곳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인 선거구였던 동구와 서구 각 1곳의 구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성구의원 선거구 1곳을 4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게 될 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사표를 방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환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민심 쪼개기인 4인 선거구 분할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인 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기득권을 위해 민심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이 함께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20석 중 국민의힘이 1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2명은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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