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북구, 전통시장·골목상점에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서울25] > 자유게시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북구, 전통시장·골목상점에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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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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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구민 이용이 잦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5곳 외에 동북프라자와 수유프라자, 솔샘시장, 우이골목시장 등 4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마쳤다. 이로써 강북구 내 주요 시장 상권 총 9곳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하게 됐다.
또 설치 장소별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시장을 직접 방문해 종사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동인구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역 축제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대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 내 행사 또는 구민 참여가 많은 행사에 대해선 최대 2주간 자동심장충격기와 보관함을 대여한다. 대여를 원하는 곳은 행사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강북구보건소 의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다중이용시설에 필수적인 장비”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조업 숙련노동자의 노하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키는 사업에 나서자 노동계가 “노동자 보상과 권리 보호 장치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숙련기술을 학습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을 공고했다. 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바이오·기계 분야 제조업 명장의 경험과 직관을 데이터로 바꿔 AI에 학습시키겠다는 취지다. 사람의 판단과 숙련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제조기업과 AI기업이 협력해 명장의 암묵지(노하우)를 데이터로 수집·정제하고, 이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AI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제조 자율화 시스템이나 로봇에 적용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조 혁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이미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 ‘빅3’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모두 AI·AX(인공지능 전환) 조직을 두고 생산 효율화에 나섰다. HD현대는 숙련 엔지니어의 문제 해결 노하우를 AI로 구현하는 ‘명장 에이전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업은 공정별 변수가 크고 ‘손끝’으로 하는 용접 작업이 많아 자동화가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조선소에서 그라인더공으로 일하는 A씨는 “대부분 외부 야드에서 공정이 이뤄지다 보니 자동차 제조업보다 AI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설계사 B씨도 “같은 공정을 두고도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결국 협의와 경험으로 맞춰가는 구조”라며 “AI를 투입하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조선소는 데이터 자체가 불균질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AI 도입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소는 대표적인 기피업종이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순 작업은 자동화로 줄이고, 작업자는 더 고난도 공정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도 “조선업은 똑같은 배가 없어 100% 자동화가 어려운 건 맞다“면서도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AX사업부를 신설해 사업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몫’이다. 정부 공고에는 숙련노동자의 암묵지 제공에 대한 보상 기준이나 성과 공유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경험이 데이터로 전환되지만,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숙련과 경험이 AI로 전환돼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그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막대한 노하우를 수집한 기업이 성과를 독점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AI 도입은 일자리 축소와 직무 재편 같은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 발전의 성과가 노동자와 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사업 중단을 요청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환노사상생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AI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노동법적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이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건물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이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박물관미술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자칭 ‘대한 박물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한옥마을이라는 입지 조건과 관광 명소의 위상을 이용하고 ‘대한’이라는 명칭을 결합해 방문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에 이르는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원은 미등록 시설임에도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신력을 사칭하고 있고, 시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평구는 이번 논란에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는 지난 17일 현장 점검 결과 건축물대장상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5월 초 본 시설이 개관하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해 박물관·전시관 용도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설이 ‘대한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 역사 유물을 주로 전시하고 있어, 방문객이 한국 문화 전시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은평한옥마을과 한문화체험특구는 은평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조성해 온 한국 전통문화의 거점”이라면서 “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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