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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대거 컴백홈?···RIA 출시 한달 만에 잔고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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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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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 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복귀하며 가지고 온 뭉칫돈이 1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혜택에 더해 코스피지수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환율로 환차익을 노린 해외 주식 매도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누적 잔고는 1조165억원으로 23일 집계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23일 519억원에서 한 달도 안 돼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계좌 수도 15만9671개로 늘어났다.
RIA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면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도는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이며 5월31일까지 복귀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증권업계에선 미국보다 국내 증시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RIA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1년간 국내시장에 투자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IA 외 계좌로 해외 투자를 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양도세 감면 폭이 줄어든다. 서학 개미가 이 같은 제약을 감수하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렸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선에서 이날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에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올해 1월28일 7000선을 돌파한 이후 부진을 거듭하다 최근에서야 7000선을 회복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주식 14억달러(약 2조7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서학 개미가 월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중동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며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복귀 유인으로 꼽힌다.
다만 서학 개미가 보유한 전체 미국 주식 규모를 고려하면 RIA 잔고는 0.4% 수준이다. 업계는 최근 국내 증시 분위기와 100% 감면이 가능한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학 개미의 국내 유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보단 국내 유망주에 투자하거나 곧 출시될 레버리지 ETF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있어 잠재적인 복귀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당시 정치권에선 자성 대신 오히려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쪼개기 후원을 한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는 2014~2017년간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됐다. KT는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 자금의 기부금지 조항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목적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KT는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2023년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과 같은 장치를 도입해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때 슈퍼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사가 극한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거나,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조합원 4만여명(노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같은 부분들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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