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재개··· 22일 이후 이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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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24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 한 호텔에서 교섭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측에서 김종인 정책교섭위원장과 최삼영 부위원장 등 4명이, BGF로지스 측에서 물류팀장과 노무사 등 실무진 5명이 참석했다.
교섭에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가 교섭 하루 만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미 진행된 교섭조차 부정하며 열사와 유가족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돼 다행이라던 사측이 뒤로는 노조 탄압의 칼을 갈고 있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국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당시 BGF로지스 측은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밀도있게 교섭하자”며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섭 하루 만에 화물연대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GF로지스는 화물연대와 실무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 것뿐이라며 화물연대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홈캠’으로 불리는 IP카메라 해킹사고가 잇따르자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초기에 설정된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지자체·주요 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다.
다만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사고가 지속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admin’ ‘root’ ‘user1’같이 제품 구입 시 기본으로 설정된 ID나 ‘0000’ ‘123456’ 등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커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은 국내 IP카메라 12만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기 ID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한 뒤 사용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비밀번호는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3가지 유형을 섞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좋다.
사업장 내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외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발한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IP카메라 설치가 금지된다.
IP카메라를 구매할 땐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구로 별도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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