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소방청장 “무인소방로봇 도입 확대···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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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독가스와 폭발위험으로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운 ‘난접근성 재난’이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로봇을 향후 2년간 18대 추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무인로봇은 열과 연기가 가득해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 등에 투입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탑재, 짙은 농연·연무 제거 첨단 카메라, 자체 보호 분무시스템 등의 첨단 기능을 갖췄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특수구조대 등에 무인로봇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어 “대형 유류 탱크 화재 등 대형 재난에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호남·수도권까지 확대 배치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현장 대원 안전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지난달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 공무원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도 확대된다. 지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중앙센터가 즉시 개입해 의료기관을 직접 섭외한다. 고위험 산모는 관할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신생아 집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119가 직접 이송한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에 33대 있는 ‘119 에어(Air)-앰뷸런스’를 가동한다.
김 청장은 “현장 대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첨단 장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두축으로 삼아 전국 어디에서든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오는 5월 1일(현지시간) 만료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적대 행위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현실적으로 60일이 지나도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최후의 관건은 연방 의회에서 전쟁 중단에 찬성하는 표를 3분의 2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한 후 3월 2일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5월 1일이지만 이 법은 ‘미군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30일의 연장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90일째인 5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1일 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설령 이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작전을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전쟁권한법상 의무여서가 아니라) 예의상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을 하면서 ‘적극적 교전이나 지속적인 전투가 아니고, 미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아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한을 넘겨 작전을 지속했다. 이는 거센 논란을 낳았고, 당시 연방 하원의원 10명이 전쟁권한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에도 리비아 군사 작전을 7개월여 동안 지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0일을 넘긴 후에도 전쟁을 지속할 경우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미 존 커티스 연방 상원의원(유타·공화)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군사 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베이컨 연방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공화)과 마이크 롤러 연방 상원의원(뉴욕·공화)도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60일 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공화당 내 이탈표로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연방 상원이 표결에 부친 해당 결의안은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매주 한 번씩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강행한다면 의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병 검진’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염소 농가 질병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험소는 “염소 고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질병 검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2024년 염소 질병 검진 연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정규 사업으로 염소 농가 질병 검진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진 대상은 도내 30개 농가 염소 200마리로, 총 7종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질병 종류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결핵병·브루셀라병),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병·크립토스포리디움), 제1종 해외재난성 질병 2종(구제역·가성우역) 등이다.
시험소는 지난해 검진 당시 일부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또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질병 검사 결과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대책도 제공한다. 아울러 면역증강제, 구충제(2종), 치료제 등 총 4종 방역 물품 패키지를 지원해 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소는 앞으로 국가 단위의 염소 정기검진 제도 도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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