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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하정우 청와대 AI수석 ‘부산북갑행’…민주당, 이르면 29일 인재영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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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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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인재영입식을 진행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하 수석이 오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곧 수리되면 인재 영입을 위한 입당 절차, 공천 절차를 추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이재명 대통령 접견 일정 배석을 마지막으로 거취를 정리한 뒤, 출마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전날 서울 시내에서 2시간가량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출마를 논의했다. 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출마를 설득했고 하 수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제가 설득했다”며 “아마 최종 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과 전 대변인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한다. 여권 관계자는 “연휴 시작 전(29~30일)에 인재영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 수석이 출마하면 두 번째 인재 영입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3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진영에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민주당은 하 수석의 출마를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이 캠프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1977년 부산에서 출생한 하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거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SDS와 네이버를 거친 대표적 AI 전문가다. 네이버 AI LAB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2024년 프랑스 사회는 남편이 건넨 약물로 의식을 잃고 50명의 남성에게 9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경악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부끄러움은 가해자들 몫”이라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폭력·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던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낡은 신화를 거부한 사례는 스페인에도 있다. 2016년 한 축제에서 18세 여성을 남성 5명이 집단 성폭행한 ‘울프팩(늑대 무리)’ 사건이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며 강간죄 대신 성적 학대죄를 적용하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성적 동의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2022년)의 동력이 됐다.
두 사례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전환을 의미한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인 ‘노 민즈 노(No means no)’를 거부하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 원칙을 세운 것이다. 유럽연합도 지난 28일(현지시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 원칙을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73년째 ‘항거 불능’ 상태임을 증명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틀에 갇혀 있다. 법정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는 심문장이 된 지 오래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차례 폐기됐다. 유엔이 강간죄를 ‘동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무고죄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2023년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한 것에 견주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강간죄 개정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단돈 4000원으로 목욕은 물론 사우나까지 할 수 있으니 거의 매일 갑니다.”
29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거주하는 백병도씨(64)는 “복지목욕탕 주변은 금요일만 빼곤 항상 북적거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북읍 사북 6리 이장인 백씨는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마실 가듯 정기적으로 목욕탕을 찾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33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사북 복지목욕탕’(전체 면적 600.2㎡)은 남·여 목욕탕을 비롯해 사우나, 공용 화장실과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북 복지목욕탕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다. 정선지역 주민은 일반 4000원, 미취학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2500원, 월 이용권(20회) 6만원이다. 다른 시·군 주민은 일반 6000원, 미취학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4000원, 월 이용권 10만원이다. 일반 목욕탕 이용 요금의 40~50% 수준이다. 개관한 지 두 달여 만에 누적 이용자가 1만2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석탄 산업 전환지역(폐광지역)인 정선군 사북읍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366명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영·유아를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매월 2~3차례 복지목욕탕을 이용하는 셈이다.
정선지역 9개 읍·면 가운데 사북읍을 비롯해 신동읍, 화암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남면 등 7곳에도 복지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복지목욕탕의 지난해 누적 이용객은 21만370명으로, 2024년 19만231명에 비해 10.6% 가량 늘었다.
정선군은 오는 2027년 고한읍 고한리 일원에도 복지목욕탕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만 정선군 복지과장은 “복지목욕탕은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산·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민간 대중목욕탕 폐업과도 관련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에 몰리면서 민간 목욕탕이 줄줄이 폐업하자, 지역 주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원정 목욕’에 나서는 사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0년만 해도 전국에 8904곳에 이르던 목욕장은 2010년 8426곳, 2015년 7467곳, 2020년 6529곳, 지난해 5656곳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강원 태백시는 철암동 장성광업소 내에 있던 이 지역의 유일한 목욕시설인 ‘철암욕장‘이 2024년 6월 폐광과 함께 문을 닫게 되자 이듬해 23억여원을 들여 쇠바우문화장터 주차장 부지에 공공목욕탕인 철암 목욕탕을 지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과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등에도 최근 공공 목욕탕이 들어섰다. 양양군도 목욕탕이 없는 양양읍에 공공 목욕탕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 목욕탕의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공공 목욕탕 건립이 이어질 것”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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