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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송 참사 유가족, ‘추모 공간·안전 조례’ 지방선거 공약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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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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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지역 정치권에 요구했다.
청주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송참사 추모 공간 및 조형물 설치와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해 연못정원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추경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기존 협의 절차를 존중해 올해 안으로 추모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충북도 소유 청사 내 ‘추모 공간’을 설치하고, ‘충북도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모공간은 발생 이유, 참사 이후의 변화 등을 담은 공간적 백서이자 생명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기억과 다짐을 위한 교훈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재난 예방과 더불어 참사 발생 이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오송 참사 추모비를 도청 내 연못정원에 세우기로 하고 관련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국세청 ‘미납액 100조 상황’ 예시“5000억 들여 10조 걷으면 남는 것”학교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에“책임지기 싫어 학생들 기회 빼앗나”검·경 성과 관련 “포상 많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실수였으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씨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했고,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포착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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