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에 검찰 상고 > 자유게시판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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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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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광화문·여의도 일대에서 각각 수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경찰은 도심권 일부 도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1일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권의 대규모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을지로·율곡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시청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이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집회·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약 20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절 서울 도심권의)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절 집회 시간·장소와 자세한 교통상황 등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교통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임금 체불 규모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체불 접수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의 제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 ‘노동 착취’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유학생·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열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25년 내국인 임금 체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반면 이주민 체불 접수는 9529건에서 1만 9130건으로 100.8% 급증했다. 체불액 역시 1108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44.4% 늘었다. 전체 체불액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하며 ‘체불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역 상담 창구에는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월 두 달간 접수된 상담만 10건에 달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 신고 이후 예상되는 사업주의 보복이나 강제 출국 위협 탓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포식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가 동시에 출범해 당사자 중심 대응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80여 명의 유학생과 이주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이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5월 한 달을 ‘1차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 사례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력이지만 제도적 허점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체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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