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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사설]63년 만에 복원된 노동절, ‘모두의 기념일’ 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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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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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된 첫해다. 하지만 이름만 되찾았을 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그대로인 것이 현실이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유명무실한 근기법(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도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 지키라고 요구할 법조차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약 39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0만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 52시간 제한 등 근기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노동절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노동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근기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정공법이 아니어서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 지침처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동운동도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운동이 내년 노동절에는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인권 분야 5대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2026 대구지방선거 인권연대’는 28일 ‘5대 인권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임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인권 체제를 해체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조화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인권 참여 시스템’ 구축, 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시민 인권 기본권’ 확립, 갈등은 줄이고 권리는 지키는 ‘인권 먼저’ 행정 도입, 시장 직속 ‘인권 전담 기구’ 설치 및 권한 강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 도시’ 실현 등 5가지를 강조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인권·성 등 청소년 관련 사업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폐기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취약계층 삶을 지탱하는 예산들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라졌다.
이들은 대구시가 인권 전담 조직 인력마저 줄여 전문성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폐지됐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할 ‘인권센터’ 설립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른바 ‘달빛동맹’을 맺은 자매도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조례 규모, 인권위원회 성격, 인권구제 기구 등 제도적 기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특히 광주시가 인권을 행정의 필수적인 기본 법칙으로 정착시킨 반면 대구는 지자체장 재량에 의존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시민단체는 소수자를 위한 시 정책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구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이주민·여성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각 후보자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후보자들과 사회적 계약 성격의 정책 협약식을 맺을 계획이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인권은 예산이 남을 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인권 행정의 시작”이라면서 “효율보다 존엄이 앞서는 진정한 인권 도시 대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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