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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충돌하며 불확실성 높아진 미국 연준…한국도 금리 동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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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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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이 4명이 나오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미국 중앙은행의 혼란상이 더해지면서 한국은행도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올해 들어선 1·3·4월 모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지역 정세의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보다 위원 4명이 소수 의견을 내며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는 데 쏠렸다. 이날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한 12명 중 4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1992년 10월 이후 34년 만이다.
소수 의견의 방향은 1 대 3으로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이 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거듭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은 금리 동결엔 찬성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편향(easing bias)’ 표현을 성명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연준이 성명에서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5월 취임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0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 내부의 의견이 상당폭 나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강조되면서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 취임 후) 다음 FOMC가 열리는 6월 16~17일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는 오는 5월 28일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데, 연준의 이런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미국과 같은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공개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일단은 ‘두고 보자’(wait-and-see)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경 등 진보 의제 소극적인 여당결정적인 순간 달아나는 것 같아교실 속 차별과 혐오, 목격·체감방치 말고 정치가 해결 모색해야
사회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이준헌군(18)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또래보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이군은 “약자를 위하는 태도를 갖춘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며 “정치에 무관심한 청소년들도 정치에 더 관심이 생기도록 정쟁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환경·노동·성소수자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직접 행동이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에 관한 관심은 첫 투표에 대한 설렘으로 이어졌지만 정치에 관심을 둘수록 아쉬움도 들었다. 선거용으로 특정 이슈를 언급한 뒤 막상 선거에 이기고 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기성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체념”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군은 특히 여당이 진보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차별금지법이나 환경 관련 의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성소수자 의제를 두고서도 ‘그건 나중에’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달아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군은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 보호처럼 가치를 내세운 정치를 기대한다”며 “그게 정치가 있어야 할 이유고, 사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 약자와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입장에서 정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교실 속 차별과 혐오를 목격하는 순간이다. 이군은 “교실에선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마저 노골적으로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말할 때가 있다”며 “게이를 욕설처럼 칭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했다.
그는 “혐오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선거철만 되면 조용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이 보기에 정치권이 일부 청소년 극우화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조장하는 면도 있다. 그는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극우의 가장 큰 특징이 혐오인데, 친구들이 성소수자·장애인 비하가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더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젊은층을 지배하고 있는 게 차별과 혐오인데, 정치인들이 조용한 걸 보면 아직 투표를 못하는 청소년들에겐 별 관심이 없는 건가 싶다”며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군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친구들도 많고, 정치인들이 항상 싸우는 모습에 피로를 느낀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제에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직장을 그만둔 한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7개월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고도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2개월이었던 근속 기간은 지난해 18.4개월까지 단축됐다.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은 같은 시기 42개월에서 44.7개월로 오히려 늘어났다. 청년의 직장생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3.0%에 달했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첫 직장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 기간 1년 이상인 ‘장기 미취업’ 비중은 지난해 22.6%에서 올해 30%로 급증했다.
특히 청년들의 향후 고용 경로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첫 직장의 고용 형태’다.
첫 직장에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입사한 청년 중 현재도 계약직에 머무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계약직에 머문 청년(18.7%)의 2배가량인 수치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청년의 81.3%는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했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놓인 비율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 직장에서 계약·임시직이었던 경우 미취업 비중은 42.1%였지만, 정규직이었다가 미취업 상태가 된 경우는 3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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