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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죽은 사람 목에 있던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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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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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꽉 막힌 퇴근길 도로에서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던 아이가 경찰의 에스코트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8시8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한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 옆에 차를 세운 후 순찰차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차 안에 있는 아이가 고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22개월 된 남자아이는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였고, 주변 도로는 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에게 목적지를 물었고, 이 남성은 “일산차병원 응급실”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곧바로 경광등과 싸이렌을 켠 후 이동하며 남성에게 순찰차를 따라오라고 전달했다. 동시에 상황실에 긴급 상황을 무전으로 알린 뒤 일산차병원 응급실까지 앞서가며 차량과 신호를 통제해 보호자 차량을 병원으로 안내했다.
경찰의 에스코트로 보호자 차량은 신호 15개가 있는 약 6㎞ 거리를 5분 만에 이동해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순찰차에는 일산동부경찰서 중산지구대 경찰관 2명과 실습생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보호자 차량을 응급실 앞까지 안내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덕분에 잘 치료했고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꽉 막힌 상황에서 시민들이 도와줘 모세의 기적처럼 도로가 열렸고 늦지 않게 이송을 도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위급한 시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국제 해킹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영상(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떠들면서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북한) 인식을 확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지구적인 정보기술 하부 구조를 실제상 통제권 밑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그 누구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역대적으로 답습해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라며 “사이버문제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그 어떤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적대 세력들의 대결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 수호와 공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해킹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8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켈프DAO에서 2억9000만달러(약 428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해킹됐는데, 당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업계에선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SNS에서 정교한 심리전을 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장 취업까지 한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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