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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청각장애 사실 알렸지만 면접 편의 지원 거부한 회사···법원 “차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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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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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살아있지만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지 않은 단순한 여럿이 모여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 창발하는 대표적 현상이 생명이다. 빅뱅 직후 우주에는 복잡한 것 하나 없이 단순한 것만 가득했다. 쿼크가 모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이들이 전자와 짝지어 원자가 되었다. 다음에는 원자들이 모여 분자가 되고 여러 분자가 길게 이어져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졌다고 생명이 짜잔, 저절로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럿이 모이고 이렇게 모인 여럿이 또다시 더 큰 단위로 모이는 것이 이어지는 여러 겹의 계층적 질서가 생명 출현의 토대인 것은 분명하다. 단순한 것만 있었던 우주 초기에 생명은 단연코 없었다. 우주와 함께 태어난 것은 생명이 아니라 비생명이다.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주 한 구석 바로 이곳에서 비생명이 모여 생명을 낳았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줄여 이해하는 것이 20세기 과학의 성공을 견인한 물리학의 장기인 환원론의 방법이다. 복잡한 것은 잘 몰라도 단순한 것이라면 물리학이 할 말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 복잡한 모든 것은 어쨌든 단순한 여럿이 모여 이루어진 것일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복잡한 생명이라도 물리학의 원리를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복잡한 생명을 오롯이 물리학만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겠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단순한 것에서 출발해 이들을 여럿 모아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별 얘기도 아니다. 탁자 위 꽃병을 조각내려면 눈 감고 살짝 팔로 밀기만 하면 되지만, 쪼개진 조각을 그러모아 다시 예쁜 꽃병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수학에서 함수의 미분은 쉽고 적분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도 떠오른다. 꽃병과 미적분뿐 아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나누긴 쉽고 모으긴 어렵고, 자르긴 쉽고 붙이긴 어렵다.
일단 먼저 자르고 보는 환원론의 본질적 한계가 바로 이 문제와 관계된다. 나중에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일단 잘게 나누고 본다. 마지막에 손에 쥔 작은 부분을 힘들게 이해하고 나면 잠깐 뿌듯한 기쁨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곧 망연해진다. 일단 작은 조각을 낱낱이 이해하고 나면 조각을 모아 전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꿈이 불현듯 허망하다.
내 몸을 쪼개 원자를 이해했다고 나를 이해한 것은 아니고, 나는 여러 원자의 모임이지만 여러 원자의 모임만은 아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뭇 생명은 제각각 부분의 단순한 합을 훌쩍 넘어선다. 모든 생명은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원자 하나에서 생명을 볼 도리는 없다. 몸 밖 원자나 몸 안 원자나 정확히 같은 원자다. 그래도 내 몸 안 원자가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원자가 내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하나도 없다.
우주에서 생명은 극히 예외적인 상태다. 눈 들어 어디를 바라봐도 비생명이 우주의 보편적 상태다. 자크 모노는 <우연과 필연>에서 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학문의 궁극적 야심이라고 했다. 물리학도 그렇다. 물리학이 이해하고자 하는 우주는 안 보이는 그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는 바로 이 우주다. 요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수많은 다중우주가 있다면 내가 사는 이 우주는 사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우주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우주가 내게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하나도 없다.
원자와 우주 사이, 딱 마침한 중간 크기로 짧게 존재했다 스러지는 내 삶을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어 원자도 우주도 소중하다. 내 몸 안 원자는 살아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다. 죽으려면 일단 살아야 해서 살아본 적 없는 비생명은 죽음도 없다. 죽음은 삶이 스러지는 과정, 혹은 그 이후의 상태를 뜻하지만 어쨌든 죽음은 먼저 삶이 있어야 가능하다.
생명이 정의되지 않는 어떤 것에서 생명이 태어났고, 잠깐 지속된 생명은 죽음을 맞아 다시 비생명의 상태로 돌아간다. 삶이 없다면 죽음도 없다. 공자가 미지생 언지사(未知生焉知死),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냐고 물은 이유가 아닐까. 공자의 멋진 말에 가만히 미지비생 언지생(未知非生焉知生)을 앞세워본다. 우주에 지천인 비생명도 모르는데 어찌 예외적인 생명을 알 수 있을까. 비생명도 잘 모르는데 생명을 말하기 어렵고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말하기는 더 어렵다.
봄비가 내린 3일 서울 시내의 한 사찰 앞에 내걸린 연등이 자동차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에 투영되어 비치고 있다. 2026.5.3.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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