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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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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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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매립과 준설로 갯벌 대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옛 물길의 원형을 간직한 전북 군산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추진돼 온 수라갯벌을 개발 대상이 아닌 생태 보전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갯벌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만경강 하구의 수라갯벌은 갯벌·염습지·갯골이 살아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며 “신공항 강행이 아니라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내부에는 수라갯벌과 해창갯벌, 거전갯벌 등 일부만 남아 있다. 이들 갯벌은 방조제 안에 갇힌 채 원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수라갯벌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64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저어새·황새·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터이며 겨울철에는 큰기러기 수천 마리가 월동한다. 철새 이동기에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가 머무는 등 국제적 규모의 서식지 기능도 수행한다. 람사르협약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배후지로도 평가된다.
수라갯벌은 신공항 예정지로 거론됐으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동행동은 이를 계기로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보전 중심 정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생태 용지’ 조성 계획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기존 갯벌을 메운 뒤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생태 복원이 아니라 개발 논리를 포장한 것에 가깝다”며 “자연 갯벌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습지 보호”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생태 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바다를 메워 만든 공간에 ‘생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수라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부의 습지 보호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겐 징역 4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의 사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3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 수석에게 “큰 결단을 했다. 어디 가서든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격려를 했다고 하 수석이 전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도 흔쾌히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 318일 청와대에 있었다”며 “청와대에 있는 동안 부족하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면서 “당면 현안으로 (국회가) 더욱 중요한 곳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1977년 부산 출생인 하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거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SDS와 네이버를 거친 대표적 AI 전문가다. 네이버 AI LAB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 분과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되면서 ‘AI 3대 강국’ 구상을 가다듬고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전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같이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왜곡되지 않은 것들을 잘 알리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1984년 부산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지난 1일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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