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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독일서 미군 빼 인·태 투입?…트럼프, 전 세계 안보 지형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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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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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일각 “국방부 우선순위 집중 재배치”…공화당도 우려, 현실화 미지수전문가 “미, 주독미군 철수 땐 세계적 패권국서 지역 강대국 격하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구조 재편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가 위치한 독일은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유럽 안보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 있는 40여개 미 군사 시설은 미군이 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을 돕고, 중동·아프리카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을 지원해왔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각종 도감청 등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했다.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도 미군 작전의 주요 물류 허브 기지 역할을 했다. 란트슈톨 의료센터는 이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미군을 긴급 후송해 치료를 실시한 곳이기도 하다.
유럽 주둔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예비역 육군 중장은 “독일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독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병참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번에 미국이 감축하려는 ‘5000명+α’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추진했던 1만2000명 감축보다 작은 규모다. 하지만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등을 거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축으로 유럽 내 미군 병력 규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주둔 미군을 대폭 증강한 바 있다.
제임스 포고 미 예비역 해군 제독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철수를 미국이 한 번에 한 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에서 지역 강대국으로 격하됨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유럽정책분석센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추가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는 물론 중동과 동아시아에도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미 CBS 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 일부는 미국으로 일단 귀환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 등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미 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맹국의 안보 기여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미군이 상당 규모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미 동맹국들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주독미군 감축이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5000명 미만으로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유럽에는 8만명가량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미 공화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장대한 분노’ 작전을 위해 미군의 영공 통과와 기지 접근권을 보장했다”며 “성급하게 유럽의 미군 배치를 줄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중동 분쟁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지난 1분기 한국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서비스업도 금융권 생산만 느는 등 ‘산업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계절조정·잠정)은 전 분기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4분기(3.6%)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성적표를 보면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있다.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4.1%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1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반도체를 걷어낸 나머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분기 -0.1%, 2분기 0.3% 소폭 증가했으나 3분기 -0.2%, 4분기 -0.5%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자산 시장 호조에 힘입은 금융·보험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4.7% 증가하며 2022년 3분기(4.9%) 이후 14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반면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은 1.3% 감소하며 2024년 3분기(-1.4%)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역시 3.2% 줄어들었다.
광공업 역시 전체 지표는 개선됐지만, 산업 전반의 활기를 보여주는 ‘생산확산지수’가 지난 2월 47.9로 떨어진 뒤 3월(49.3)까지 기준치 50을 밑돌았다. 지수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은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늘어난 업종보다 많다는 의미다.
강창모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지만, 기술·자본 집약적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국내 고용이나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이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장기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성과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AI 응용 산업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직업훈련·돌봄·의료·교육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 황금빛을 띠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 다음달 1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캐딜락 챔피언십이 개막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이 그 골프장이다.
골프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29일 “이번주 열리는 캐딜락 챔피언십을 위해 트럼프 내셔널 도럴에 온 선수, 스태프, 팬, 언론 관계자들을 맞이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면서 황금빛 동상을 소개했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은 2016년까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이 열린 곳이다. 올해 같은 이름의 시그니처 대회인 캐딜락 챔피언십이 신설되면서 10년 만에 PGA 투어 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이번 대회는 PGA 투어가 10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골프장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대회”라며 “방문자들은 4.5ｍ 높이의 현 미국 대통령 동상으로부터 눈부신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받침대를 포함하면 높이가 6.7ｍ인 이 동상은 우익 성향의 가상자산 업체인 패트리엇 토큰(Patriot Token)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였다.
2024년 7월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의 모습을 묘사한 이 동상은 같은 해 8월 제작이 의뢰됐지만 의뢰인 측과 조각가 사이의 대금 지급 분쟁 때문에 최근에야 설치가 마무리됐다.
조각가가 받은 대금은 청동 조각에 30만달러(약 4억4000만원), 금박 작업에 6만달러(약 8800만원)다.
골프다이제스트는 “패트리엇 토큰은 이 동상이 거액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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